중앙데일리

Strengthen the alliance (KOR)

June 29,2019
President Moon Jae-in has returned home after wrapping up his attendance of the Group of 20 (G-20) summit in Osaka, Japan. The meetings he had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were considered an opportunity for the liberal government to prove its diplomatic capability through direct dialogue with big power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Yet the results of his summits fall way short of our expectations. Above all, Moon could not have a bilateral summit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even though he was the host of the whole event. It is unprecedented that a South Korean president did not have a face-to-face meeting with a Japanese prime minister on such an occasion. The absence of a bilateral summit explicitly shows the ongoing diplomatic stalemate between Seoul and Tokyo.

In the meantime, Abe had as many as 20 summits with foreign heads of state and lead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a tripartite summit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which was held at every G-20 Summit — was not held this time. Instead, a summit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replaced it.

Eve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essured Moon to ease sanctions on North Korea by deliver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hopes for a “better external environment.” Xi went so far as to threaten Moon to not participate in the U.S.-led boycott on China’s IT giant Huawei and also urged him to withdraw the deployment of a U.S. anti-missile shield.

Yet the Chinese leader kept mum on Moon’s invitation for him to visit Seoul. But Xi gladly accepted Abe’s proposal to come to Japan during the cherry blossom season next spring, saying, “That’s a good idea!”

To make matters worse, North Korea attack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 “impertinently playing the role of a mediator”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at sharply contrasts with the Blue House’s explanation that Kim Jong-un expressed to Xi a willingness for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during his recent trip to Pyongyang. North Korea is still bent on taming South Korea to receive more concessions from it rather than appreciating its peace gestures. All the developments suggest South Korea’s deepening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 that sense, Trump’s visit to South Korea on Saturday and Sunday offers a watershed moment in helping break the deadlock. Moon must do his best to shore up our weakened alliance with Uncle Sam and draw up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n sync with the United States. He recently said that if North Korea completely dismantles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denuclearization will be irreversible. After those remarks sparked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his aides had to hurriedly back-pedal.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Seoul and Washington must speak with the same voice. Only then can South Korea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not forget that the more it is pushed by North Korea, the faster it will be igno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ongAng Sunday, June 29-30, Page 30
트럼프 방한, 동맹 다지고 한목소리 내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9일 귀국했다. 이번 회의는 올들어 비핵화 협상에서 밀려나 있던 대한민국이 열강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외교력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우선 개최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부터 열리지 못했다. 다자회의 참석차 일본 땅을 밟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지 못한 건 유례가 없다. 한·일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약 20개 나라 정상이나 국제기구 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7차례 양자 회담을 가진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G20 회의마다 열리곤 했던 한·미·일 정상회의도 무산됐고 미·일·인도 3자 정상회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도'한·미·일 공조'란 표현이 빠졌다. 동아시아 정치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한국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만남에 각별한 공을 들인 중국 시진핑 주석조차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또 "한·중 협력은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미국의 화웨이 제재 전선에 참여하지 말라고 쏘아붙였고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방한 권유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내년 봄 벚꽃 필 때 국빈으로 모시겠다"는 아베 총리의 제의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중·일을 '영원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며 밀월을 과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북한은 "주제넘은 헛소리"'도 넘은 생색내기"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를 모욕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비핵화와 화해·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는 청와대 전언과는 상반된다. 우리 정부의 우호적 메시지를 '약자의 구애'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길들이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일·중·러 어느 나라와도 관계가 편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마저 등을 돌린 '오면 초가'(五面楚歌)형국이다. 우리 외교의 전면 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29~30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중대 분수령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이완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한에 대해 일치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에 앞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라 밝혀 미국 조야의 반발을 산 끝에 참모들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라는 의미"라고 변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래선 안 된다. 무역과 달리 북핵 문제에선 한·미의 목소리가 하나여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에 우리의 존재감이 생겨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돼 북한에만 매달리면 우리의 외교력은 더욱 약화하고, '코리아 패싱' 현상이 가속화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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