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okyo strikes back (KOR)

July 02,2019
Tokyo is about to take retaliatory action against South Korea for Supreme Court rulings demanding Japanese companies compensate individuals forced to work during World War II.

According to a Sankei Shimbun repor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impose restriction on Japanese exports to South Korea of three key materials used in smartphones, displays and semiconductors from July 4.

Tokyo is aiming straight at Korea’s mainstay exports. Japan will stop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three key materials bound for South Korea, requiring exporters to seek permission every time they ship items to South Korea.

Tokyo has not confirmed the report. But its plausibility is high, given the cold response Tokyo showed to South Korea’s president last week at the Group of 20 (G-20) summit in Osaka, Japan and to a team of Korean lawmakers visiting in May. Underscoring the icy ties, Prime Minister Shinzo Abe greeted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ith just an eight-second handshake at the G-20 summit.

Damage to Korean companies is inevitable. Tokyo wants to bully its way forward by hurting Korean companies instead of dealing with the matter directly with Seoul.
Some think Tokyo has decided on retaliatory action for political gain ahead of July 21 upper house elections.

But economic retaliation could backfire on Japan. Losing Korean clients, who are the world’s largest in chip and display production, could boomerang on Japanese suppliers. The two countries rely on one another in complicated supply chains.

Over the last decade, companies i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over 100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s. Any fissures in those long-held partnerships would only benefit rivals in other countries.

Business relationships must remain intact regardless of diplomatic fri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not make a mistake out of shortsightednes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xtra efforts to restore the relationship and protect economic cooperation.

JoongAng Ilbo, July 1, Page 30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오는 4일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물질 3종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하나같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인 물질이다. 아예 수출을 막은 것은 아니고,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도록 바꾼다고 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은 추정 보도라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ㆍ일 관계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금 아닌가. 지난 5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일본을 방문한 의원단은 문전박대당하고 돌아왔다. 며칠 전 G20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 정상은 단 8초간 악수 인사만 했다.

경제 보복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노리는 바다. 상대국 정부와 담판을 이어가지 않고, 애꿎은 기업을 비틀어 일본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려는 처사다. “보복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슬며시 내비쳤을 때부터 “치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 시행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를 흔드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까지 한다는 얘기다.

경제 보복은 일본에도 독이 될 뿐이다. ‘큰 손’인 한국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업에의 판매를 희생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도 큰 손해다. IT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최근 10년간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에서 자원개발을 한 것만 100건이 넘을 정도다. 이런 파트너십을 깨뜨려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웃는 건 그 틈에 이익을 얻는 제3국 기업이다. 외교 갈등이 생겨도 경제는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부디 이런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더 해 일본과 윈-윈하는 경제 협력 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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