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isten to the complaints (KOR)

July 06,2019
Park Yong-man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wrote on Facebook that the government has become hopeless and helpless due to its wrecked b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His frustration explodes on the issue of regulation. “Starting new industries is almost comical as they face a jungle of regulations upon birth. Opportunities in medical and education services are heavily stifled. If you mention deregulation, you are immediately called a public enemy,” he complained.

Regulations remain steadfast, hindering the long-awaited launch of a sharing economy, telemedicine and use of private information for big data services. Businessmen are grumbling about the snail’s pace of removing outdated rules and the fast speed of making new regulations.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it has few options to counter Japan’s economic retaliation. Kim Sang-jo, presidential policy chief, said there is a long list of materials and parts that go into display and chip making. Japan has singled out three top items for the first round of its export restriction, he said. Kim sounded as i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new how Tokyo would act. And yet he could not explain what the government had prepared for counteraction or prevention. The only specific plans was to file complaint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process that could take years.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study the measures, again without a plan. A senior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ficial even rebuked people from chip and display companies for not preparing for the situation through their intelligence in Japan.

The government asks companies to invest because sagging investment drags down domestic demand, jobs and economy amid decreasing external demand. But companies are too busy fretting about their survivability with no help from the government. “What can we do against the rush of a tsunami?” sighed Chairman Park as he closed his post. He pleaded politicians to help the economy where it is necessary. The business community is asking for government protection in the diplomatic row over past issues and lifting of regulations so that it can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JoongAng Ilbo, July 5, Page 30
"정치가 경제를 놓아 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호소

구구절절이 절절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는 한ㆍ일 관계에서부터 질긴 올가미 규제에 이르기까지, 걱정을 한가득 담았다.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압박해 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중국ㆍ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

일부 표현에선 격한 감정 마저 엿보였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다.…의료ㆍ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역적 취급을 한다.”

박 회장의 말 그대로다. 붉은 깃발 규제는 갈수록 기세등등하다. 승차ㆍ숙박 공유, 원격진료와 개인정보 활용 등 촘촘한 그물망 규제는 무엇하나 속 시원히 풀린 게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잔뜩 늘리는 통에 “앞으론 규제가 더 많아지리라”고 냉가슴 앓는 게 기업인들 속마음이다.

‘일본의 치밀한 작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OLEDㆍ반도체 공정을 보며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소재ㆍ부품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중에 1~3번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허하다. “이럴 줄 진작 알았다”는 투이면서 정작 대책은 없다. 이제껏 정부가 대응 방안이라고 내세운 건 언제 결론 날 지 모르는 WTO 제소 정도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사실상 빈손임을 시인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는 기업 임원들에게 “일본에 지사가 있는데 (경제 보복 관련한)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까지 했다. 어이없는 정부다.

한편에서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용 참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다. 투자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규제는 풀고, 한ㆍ일 간 정치 충돌의 파편을 기업들이 온몸으로 받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는 호소다. 투자를 끌어내는 첫걸음은 이런 기업인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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