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olution urgently needed (KOR)

July 08,2019
The de facto export ban by Japan on three key materials necessary for chip and OLED display manufacturing has begun to take a toll on Korean manufacturers. Japan started restricting Korea’s imports of fluorinated polymide, photoresists and hydrogen fluoride shipments last week. Since then no shipments have been approved. Samsung Electronics and other component makers have told the government that their factories could stop running later this month if they do not receive fresh stocks from Japan.

The government held emergency meetings with businesses over the weekend. Top economic policymakers — Finance Minister Hong Nam-ki and Kim Sang-jo, presidential policy chief — met with heads of Hyundai Motor, SK and LG Group. The heads of Samsung and Lotte Group were away on overseas business trips. President Moon Jae-in has invited chiefs of the top 30 business groups to a meeting on Wednesday. The government and business must work together to counter trade attacks from Japan. Moon must listen to corporate voices to draw up an effective counterattack.

But Seoul doesn’t have too many options. The government has vowed to pour in 6 trillion won ($5.1 billion) to promote the IT materials and parts sector and diversify import lines, but that can’t produce results overnight. Japan, meanwhile, is ready to ratchet up trade barriers.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a TV debate claimed Seoul cannot be trusted because it is a state that does not abide by inter-government agreement. He complained about Seoul’s disbanding of a peace foundation aimed to compensate comfort women under a 2017 bilateral agreement and Supreme Court rulings last year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individuals for forced labor in colonial times. Tokyo has been arguing wartime and colonial reparations were completely settled by a 1965 treaty.

Japan warned it will removed Korea from the a so-called white list of countries that are allowed free exports. That would mean Korea would be exempted from fast-track supplies of over 1,100 substances needed to make many things. Japan is not expected to yield any time soon. Given their reliance on Japanese suppliers, Korean companies have little options in finding immediate replacements.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do is to settle the diplomatic row with Tokyo. “The crisis has been trigger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impotence,” said Lee Jong-cheol, Bareunmirae Party spokesman. The government must try to renew dialogue with Tokyo and seek a diplomatic breakthrough. A lengthy conflict will only hurt the citizens and industries of both nations.
외교적 돌파구 찾아라

반도체ㆍTVㆍ스마트폰 제조에 쓰이는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의 목을 점차 조여오고 있다. 일본이 그간 포괄허가제를 적용했던 불화수소ㆍ감광액ㆍ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지난 4일부터 건별로 허가하면서 그 사이 이들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업체 최고경영자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당장 이달 말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주요 대기업과 릴레이 회동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현대차ㆍSKㆍLG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났다. 모레(10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의 청와대 간담회를 앞둔 사전 회동이다. 일본이 정밀 폭격하듯 한국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체제는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소재ㆍ부품 산업에 6조원을 투입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지만, 일본 정부의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경 자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어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 출연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들(한국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은 한국 정부의 2017년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은 한ㆍ일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결정이라며 국제 여론전을 펼 기세다.

일본은 다음 달 1일부터 더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예정이다. 우방국에 대해선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줬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란 예고다. 3대 핵심 소재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수출 규제 대상은 1100여개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공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기업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비교우위에 따라 일본이 잘하는 분야에선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청와대가 “무대응 원칙”이라면서 바쁜 기업 총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혹여 국민에게 뭔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진촬영용 만남이라면 기업에 짐만 떠넘기려는 제스처로 그칠 수 있다. 한·일 정부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정부와 총수 간 회동이 근본 대책이 되겠는가. “지금의 위기는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못해서 외교가 무너져서 초래된 것인데, 무능한 청와대의 뒷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어떻게 불을 끄려는지 걱정만이 태산”(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한다. 당장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 외교적으로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일본 역시 정치논리에 경제를 끌어들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해선 곤란하다. 대립이 장기화할수록 그 사이에 낀선량한 양국 국민만 상처를 입는다. 한·일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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