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Fairness matters (KOR)

July 09,2019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Monday in the National Assembly, Prosecutor General nominee Yoon Seok-youl vowed to establish “the prosecution for the people.” He made two specific promises. One is political neutrality for prosecutors. “I feel heavy responsibility for the prosecution being swayed by the ruling power and failing to keep its integrity,” he said. He also pledged to make no political compromises and oversee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I will strictly deal with cases involving power abuse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s they suffer the most if the law is not executed properly,” Yoon said.

There were high public expectations for the prosecution after the launch of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two years ago. Those hopes were dashed. In a Realmeter survey last month on the credibility of different groups, only 3.5 percent of the respondents trusted the prosecution, just above lawmakers at 2.4 percent. That reflects deep-rooted public distrust of the prosecution. Whenever scandals involving the government broke out, the prosecution behaved as if they only served the interests of the ruling party. The prosecution abused its power to search and seize, as well as to summon suspects for further investigation.

Yoon was picked as head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anks to his resistance to political pressure before being named prosecutor general. He has been heading a number of investigations into past corruption over the last two years, so he knows the significance of the prosecution’s political neutrality better than anyone else. We will watch closely to see if he really can make a difference.

Public distrust of the prosecution primarily comes from the people’s perception that it does not execute the law strictly or fairly. For instance, it showed an overly lenient attitude toward unlawful acts of the militant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f law and order is taken casually, a community cannot be safe, and the socially weak are always the first victims.

Yoon repeatedl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independence. We hope he keeps his promise if he passes the legislative screening. In Monday’s hearing, his private meeting in February with Yang Jung-chul, President Moon’s close aide, became controversial.
We wonder why he reacted to the issue in such a sensitive way. Prosecutors must behave prudently. “Political prosecutors” are the worst of past evils that should be removed.

JoongAng Ilbo, July 9, Page 30
윤석열 후보자, '중립'과 '엄정'의 다짐 잊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른 하나는 ‘엄격한 법 집행’이다. 윤 후보자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이 안팎의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작업을 벌여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리얼미터)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검찰은 3.5%라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국회(2.4%)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검찰 불신의 근원에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드루킹’ 여론 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권한 남용 의혹 등 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압수수색ㆍ소환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 정부 ‘적폐’ 수사에 대한 것과 크게 달랐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검찰총장 후보까지 됐다. 그는 최근 2년여 동안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그러므로 검찰 중립의 중요성과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의 강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국민은 그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검찰이 불신에 휩싸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 집행이 엄격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인식이 여전히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등 조직화한 집단의 불법에 경찰 등 공권력은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람을 때려도 잡혀가지 않았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곳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후보자가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 중립과 엄정을 강조했다. 그가 지금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는 볼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그의 다짐이 계속 지켜지길 바란다. 어제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사적 회동이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는 왜 이런 만남에 언론과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윤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치 검찰’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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