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Fiscal irresponsibility (KOR)

July 10,2019
The red light is blinking in terms of the government’s tax revenues after it recorded a whopping 36.5 trillion won ($30.85 billion) deficit from January through May, the largest losses since 2011, when it started to collect related data. That resulted from the liberal administration’s hefty spending despite a lack of tax revenue. The amount of tax collected in the first five months decreased by 1.7 trillion won compared to a year earli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ttributed the deficit to increased spending in the first half to rev up the economy. The ministry said that will change as government spending will decrease and tax revenue will be restored sooner or later.

But reality points in the other direction. Serious concerns are being raised over the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 failing to collect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 three pillars of a government’s tax revenues — as expected. It could collect about 2 trillion won more corporate tax in the first five months than a year earlier, but that calculation was based on companies’ performances last year. The second half will be different given the alarming reduction of operating profits of listed companies by 40 percent in the first five months. The struggling semiconductor industry coupled with Japan’s economic retaliation heralds an even gloomier future for Korea Inc.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which depend on economic growth, are no exceptions. As a result of a negative growth (-0.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the two taxes dwindled. International analysts are lowering Korea’s growth rate projections for this year. Morgan Stanley slimmed it down to 1.8 percent from 2.2 percent while ING Group and Nomura Securities lowered it to 1.5 percent and 1.8 percent, respectively.

The government must safeguard fiscal integrity given our fast-ageing population, extremely low birthrates, and rapidly mounting debts of public corporations and households. Yet the government drew up a 470 trillion won supplementary budget in the name of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next April.

The government’s spending spree has led to an unprecedented fiscal deficit. To make matters worse, our economy calls for another supplementary budget. The government must bolster its fiscal integrity by cutting unnecessary spending. If it sticks to naïve thinking that the economy will get better in the second half, that will only push it into a recession.

JoongAng Ilbo, July 10, Page 30
사상 최대 재정적자<1~5월 37조원>, 앞으로가 더 문제다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 재정이 올 1~5월에만 36조5000억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가장 큰 적자다. 나랏돈 씀씀이는 펑펑 늘렸는데 세금은 잘 안 걷힌 결과다. 1~5월 세수는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바람에 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 지출이 줄고, 세수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세수가 걱정이다. 세수의 3대 축인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세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인세부터 그렇다. 올 상반기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5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2조원가량 더 걷힌 이유다. 하지만 하반기는 다르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40%나 감소했을 정도로 푹 꺼진 상반기 실적에 따라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게 된다. 세수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마저 허덕이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덮친 현실은 앞날을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또 어떤가. 둘 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항목이다. 1분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0.4%)하면서 소득세ㆍ부가세 모두 세수가 줄었다. 앞으로도 난망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 잡고 있다. “한국이 올해 1%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사가 됐다. 그제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8%로 수정했다. 앞서 ING그룹은 1.5%, 노무라증권은 1.8%를 제시했다. 이래서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세금이 걷힐 리 없다. 예상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 정도 적자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무책임한 소리다. 우리에겐 다른 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공기업ㆍ가계 부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중독증’이란 비판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470조원 수퍼 예산을 덜컥 편성해 버렸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총선 선심용이라 의심받는 SOC 투자를 확 늘렸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까지 밀어붙였다. 재정 건전성 우려는 “세수가 늘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외면했다.

결과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자로 돌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라앉은 경기는 추가경정예산마저 요구하고 있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나랏돈을 더 풀면서 재정 건전성 또한 적절히 지켜야 할 판국이다. 그래서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정부와 국회가 일일이 점검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3억원, 제로페이 보급에 76억원을 쓰겠다는 추가경정예산부터 점검 대상이다. 그러지 않고“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펑펑 써서는 곤란하다. 그건 재정과 경제를 더 빨리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뜨리는 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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