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Families matter (KOR)

July 13,2019
Home violence poses a growing threat to Korean families. Physical abuse remains rampant and these horrific types of crimes are increasing. Families should be a last resort and source of shelter, but the reality of home violence delivers a shock in a traditionally closely-knit society with strong blood ties.

According to recent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killings by a family member accounted for 34 percent of all homicides reported in 2017, double the 15.7 percent by outsiders. The number of people arrested for killing a parent or grandparent surged to 91 last year from 60 in 2015. Such cases are expected to exceed 100 this year. Lesser examples of domestic violence have also surged with the number of people arrested for assaulting family members more than doubling to 2,414 in 2018 from 988 in 2014. Cases of people killing their own children also soared by 60 percent last year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 Korean man was recently arrested after a video of him brutally beating up his Vietnamese wife went viral on the internet. He punched and kicked the woman for her poor Korean language skills and also hit his two-year-old son, who tried to stop him. The video on Facebook outraged people in the woman’s native country, understandably.

According the Migrant Women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19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husbands died from 2007 to 2017. According to a police report submitted to the legislature, 55 cases out of a total of 301 homicides last year were wife murders. That means one out of five murders was committed against women by their husbands.

Family crimes and domestic violence are often caused by financial problems. Anger and frustration are taken out on the closest family members. Korea’s innately patriarchal and discriminatory family structure — and twisted views of wives and children as men’s possessions — also have made men violent toward the most vulnerable in their families.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 and relatively lenient courts — also encourage domestic violence.

Families form the basis of any society. A society can stay healthy through healthy family relations. A nation and society cannot be happy when homes are breaking apart. The nation should be tough on domestic violence, and authorities must focus on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At the same time, social welfar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offer more care for children and seniors, and families themselves must practice gender equality more than ever before.
위기의 가족, 가족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매 맞는 아내'가 있다. '살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족 간 인면수심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최후의 안식처로 여겨온 가족의 위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선 사회적 안전망보다 가정안전망을 최우선시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가족 간 강력범죄는 건수도 늘고 양상도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전 남편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고유정은 온 국민을 쇼크 상태로 몰아넣었다. PC방 등을 전전하느라 집에 방치한 생후 7개월짜리 딸을 굶겨 죽인 젊은 부모도 있었다. 이들은 태연하게 “죽었겠네. 집 가서 확인해줘”라는 카톡 문자를 주고받았다. 앞서 유승현 김포시의원은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심장파열로 사망케 했다. 평소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 간다. 의정부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50대 가장이 아내와 여고생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족 간 살인사건은 전체 살인사건의 34%로, 타인에 의한 살인(15.7%)의 두 배가 넘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은 2015년 60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사람도 2014년 988명에서 2018년 2414명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또 지난해 자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전년도보다 60% 증가했다.

바로 며칠 전에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공분을 자아냈다. “아내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게 이유였다. 남편은 울면서 매달리는 두살 짜리 아들도 폭행했다. 폭행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고, 베트남에서까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국이주여성센터에 따르면 2007~2017년 사망한 결혼이주여성은 19명에 이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살인 사건 301건 중 55건(18%)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살인사건 5건 중 1건 꼴이다.

가족 간 살인의 급증은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좌절과 분노,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낸 것이란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다.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가족관계, '아내든 자식이든 내 소유물, 내 맘대로'란 비틀린 인식도 큰 요인이다. 앞서 의정부 가장의 경우도 '자식을 혼자 남겨둘 바에야 같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그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녀살해일 뿐이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며 경찰, 사법당국이 수수방관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그 외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복지 시스템의 미비로 육아ㆍ보육ㆍ노인 돌봄 등을 전부 가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살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출현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치매 등을 앓는 노부모나 배우자를 장기간 간병하다 지친 가족이 결국 살인자가 돼버리는, 초고령화 사회의 비극이다.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지난해 학대 피해 치매 노인 1122명 중 770명(68.%)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다(중앙치매센터).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가정이 불행한데, 국가와 사회가 행복할 수 없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그저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개별 가족을 넘어 사회가 육아·노인 돌봄 등을 함께 책임져주는 복지 시스템의 실현, 성평등한 가족 문화의 건설도 시급하다. 날로 가속화되는 저출산·비혼 등 탈가족화, 가족해체를 막는 일도 여기서 출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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