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ace the defense minister (KOR)

A sailor on guard in the Navy’s Second Fleet Command in Pyeongtaek, Gyeonggi, stealthily approached an ammunition depot in the compound last week without permission and fled after he was detected. A navy official even attempted to wrap up the case by proposing that one of his enlisted men come forward and make a fake confession.

The incident took place only weeks after a North Korean boat crisscrossed the East Sea without any restrictions and finally docked at Samcheok Harbor, Gangwon. The public were startled at a critical lack of discipline. Now, the military have gone so far as to fabricate the case by trying to put the blame on an innocent soldier.

The case is full of mysteries. The Navy could not check a suspicious man’s movements to begin with. Yet it rush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ase has nothing to do with North Korea — just three hours after it took place. The public are questioning if the military and government are overly conscious of North Korea’s response.

A bigger problem is that the commander of the naval base and the Navy chief of staff did not report it to his seniors for nearly a week. As a result,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k Han-ki were briefed seven days late. Without an opposition lawmaker revealing the suspicious case, it could have been buried. The act of manipulating the case and putting the blame on a soldier constitutes not only a criminal act but also a violation of military discipline. The military authorities must get to the bottom of it.

After North Korea ceased to be our main enemy, our soldiers can use smartphones and take leave on weekdays. The top brass is even reluctant to hold a ceremony to celebrate the introduction of new fighter jets so as not to provoke the North.

Prime Minister Lee Nak-yon has promised to discuss the case with the Blue House after he was pressured by an opposition lawmaker. It is very rare for the prime minister to accept such a demand. Yet the defense minister is bent on rebuking his subordinates without any apology as if he has no accountability. How can we expect him to re-establish our military discipline and safeguard national security?

해군2함대의 기강 문란 사건 …철저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보초를 서던 해군 2함대 병사가 "음료수 사러 간다"며 소총을 내려놓고 200m를 이탈해 탄약창고까지 접근했다가 경계병에 발견되자 도망갔다. 이 거동수상자를 잡지 못한 해군의 영관급 장교는 "누군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결된다"고 제의해 사건과 무관한 한 병사가 허위 자수를 했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 동력선이 150Km 넘게 우리 바다를 뚫고 들어와 삼척항에 닻을 내리면서 우리 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게 불과 4주 전이다. 온 국민이 군의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에 경악했다. 그런 군이 이번엔 무고한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군을 믿고 밤잠을 잘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해군은 거동수상자의 탄약고 접근·도주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간첩 침투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오리발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그런데도 해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야 책임이 가벼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을 의식하는 정부와 군 수뇌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대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을 1주일 가까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7일 만에 군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문의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김 의원의 제보가 없었으면 이 사건은 군 수뇌부도 모른 채 묻혀버렸을 것이다. 힘없고 무고한 병사를 희생양 삼아 사건을 조작하는 한편 윗선에는 철저하게 숨기며 넘어가려 한 점에서 파렴치한 범죄요, 군 기강 문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철저한 재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허위 자수 사건이 폭로된 12일에 또다시 북한 목선이 강원도 고성 해안 30m 앞까지 내려온 끝에 해경에 발견돼 군 경계망의 허점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 책임부대 중 하나였던 육군 23사단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안타까움과 함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소초 근무에 투입된 이 병사는 소초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 군은 주적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쓰고, 평일 외출도 자유자재다. 군 수뇌부는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 봐 전투기 도입 행사 하나 제대로 못 치르고 넘어가는 형편이다. 군답기를 포기한 군의 기강은 고삐가 풀릴 수밖에 없다. 경계 실패와 보고 축소, 은폐·조작은 그에 따른 현상일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가 국방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간접 시인한 건 이례적이다. 군의 난맥상이 갈 데까지 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남의 일 말하듯 부하들만 질책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번 사건도 허위 자수를 종용한 영관급 장교 한명의 잘못만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의 기강을 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