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too skewed (KOR)

Cho Kuk,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has drawn criticism from his former colleagu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law school for his controversial Facebook posts. He branded those critical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individuals for wartime forced labor as “Chinilpa,” a derogatory Korean term for collaborators with the Japanese during the 1910-45 colonial period. On social media, law professors have pointed out where he is wrong and misleading.

First, Cho has applied black-and-white logic on the issue without sufficient knowledge on international law. One SNU professor said the 1965 Basic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under debate for decades. The issu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but Cho does not know international law very well, the SNU professor pointed out. He implied that Cho drew such a simple and sensational conclusion because he understood the ruling from a narrow perspective.

Cho has become self-indulgent and cocky due to the show of unwavering confidence from the president over the last two years to make such a hasty judgment. One colleague said he couldn’t believe Cho could make such remarks. “It is like in the military government days when one was deemed a communist for being critical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other colleague wrote that he wanted to believe Cho had just made a slip of the tongue out of a sudden gush of emotion.

Law professors lament a loss of scholarly conscience due to his adherence to ideology. “The people should be open to all rulings, including those from the top court,” a professor said. “A legal expert should be ready to disagree with court rulings.”

Chung Seung-yun, a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who studied law with Cho, said he was appalled by the authoritative lecturing tone. Many of the criticisms aim at Cho’s self-righteousness.

They are concerned about Cho’s shift to the cabinet as the next justice minister. If appointed, he must spearhead prosecutorial reforms and a crackdown on past ills together with the new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Prosecution reforms should not be guided by ideology. Given Cho’s show of narrow-mindedness and self-serving interpretations, however, many are doubtful about the reform direction.

It would be nightmarish if Cho applies his dichotomy to judiciary policies and reforms. His unilateral ways cannot convince the opposition. Placing Cho at the head of judiciary reform would be the worst possible choice.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지적한 조국의 삐뚤어진 법률관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마저 우려와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같이 연구하고 교육했던 동료 교수들마저 그의 법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조 수석에 대해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자들이 비판하는 요지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가 국제법 등에는 어둡고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은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의한다는 얘기다. 한 서울대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수십년간 이어진 논쟁이며, 이는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조 수석은 국제법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선동성 발언이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 판결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둘째,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이상 민정수석을 하면서 생긴 자신감과 오만에 따른 자의적 법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도 아닌 조 수석이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말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게 동료 교수의 말이다. 또 다른 교수는 “순간 감정이 격해 실수한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고 말했다.
셋째, 진영에 함몰돼 학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있는 국민이 해야하는 일”이라며 “특히 법학자라면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동료의 주장이다. 간통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조 수석의 대학 후배인 부산대 로스쿨 정승윤 교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란 글을 통해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려는 ‘법돌이 권력자’의 오만함에 기가 질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자신만 국가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선민(選民)의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고언일 것이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점증하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등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을 주도하게 된다. 올바른 검찰권 행사와 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의 틀과 제도를 바꾸는 건 정파적인 호불호에 따라 좌지우지되선 안될 일이다. 하지만 조 수석이 지금까지 보여준 편협하고 삐뚤어진 법 의식이 향후 어떤 개혁의 후유증을 낳게 할지 불안감을 감출 수없다. 향후 판결과 검찰 수사 역시 다양한 시각을 배제한 채 '조국 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된다면 나라엔 악몽이 될 뿐이다. 더구나 야권 설득이 필수적인 개혁 입법 역시 그간 보여준 조 수석의 불통과 오만한 자세로는 언감생심이다. '조국 법무장관' 같은 최악의 무리수는 거두는 게 사려깊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