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ow long will fiscal stimuli work? (KOR)

July 27,2019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creased 1.1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compared to the previous three-month period, reversing from a 0.4-percent fall in the first quarter to the fastest growth since the third quarter of 2017. But the numbers are hardly comforting. Even the modest second-quarter gain looks remarkable thanks to the poor figures across the board in the first quarter.

While exports fell 3.2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they increased 2.3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Construction and facility investments have turned positive, but that was possible because of greater negative numbers in the first quarter.

The private sector has further deteriorated. Its feeble movement is entirely buttressed by tax spending. The private sector’s contribution to GDP growth slipped 0.2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compared with a 0.1-percent gain in the first quarter.

Meanwhile, the government’s contribution to GDP growth rose to 1.3 percent from negative 0.6 percent. Without fiscal spending, GDP would have extended a loss in the second quarter. Worsening trade terms — despite heavy fiscal spending — resulted in negative GDP. The growth is not led by income, but taxes.

Government spending cannot sustain growth for long. Tax revenue has been slow due to worsening business. National tax collection fell for the fourth month in a row after staying in the positive until January. Tax collection rate so far has been 47.3 percent to the annual target as of May, down 5.1 percentage points from a year ago. Conditions on the external front have also worsened. As trad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inger, Japan is out to mount all-around export barriers on Korea. The Bank of Korea has cut this year’s growth target to 2.2 percent from 2.5 percent projected in April — a whopping 0.3 percent fall — but most think that the economy won’t even achieve this goal.

Fiscal expansion is necessary amid a receding economy. But efficient management of input is crucial. Most of the budget spending raises suspicion of targeting votes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rather than for sustainable growth. There are no signs of endeavors by the government to bolster fiscal balance. The tax code revisions for next year don’t have any efforts to address the loopholes in income tax where 40 percent of all workers do not pay a cent. It would be all well if the economy is revived on tax spending. But if it’s wasted, it would translate into a additional burden for future generations.
언제까지 재정 퍼부어 성장할 수 있겠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1.1%(한국은행 속보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0.4%)을 벗어난 것은 물론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다. 일견 다행스러운 수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 국면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우선 기저효과다. 1분기 실적이 워낙 나쁘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는 수출·건설투자·설비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출은 지난 1분기 -3.2%나 줄어들었다가 2분기에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탓에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의 주축인 민간부문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세금 지출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올 1분기 0.1%에서 2분기 -0.2%로 뒷걸음쳤다. 반면 정부 기여도는 -0.6%에서 1.3%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면 2분기도 역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뻔했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국내총소득(GDI)은 오히려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정부 재정에 기댄 성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올 1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던 국세 수입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포인트나 낮은 47.3%에 그쳤다. 국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0.3%포인트나 낮춰 2.2%로 수정했지만,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꼭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장의 체감 경기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예산 사용처는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곳이 적지 않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 뿌리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마저 있다. 씀씀이는 헤픈데 재정 확충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40%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개세(皆稅)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도 결국 이 문제를 외면했다. 세금을 펑펑 써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신호는 찾기 힘들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써야 할 소중한 세금을 소모성·선심성에 쓰다가 후세대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