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trade war widens (KOR)

July 30,2019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ordere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to stop allowing richer countries like Korea from enjoying trade benefit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fter they classified themselves or part of their economies as developing economies. Trump’s move is aimed at the WTO’s rules permitting developing economies to set up tariff barriers against some items. He warned that the WTO will fall apart i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ontinue to insist on such privileges by feigning to be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media, including Reuters and the Financial Times, said Trump’s actions target China. In fact, Trump’s memorandum to the USTR largely targets China. But South Korea, Mexico and Turkey are also on the list of countries that have been receiving “inappropriate treatment.”

Korea is alarmed by Trump’s decision and wonders if it translates into a demand for a full-fledged opening of our agricultural market. If Korea loses its status as a “developing country” in the WTO, it cannot impose 513 percent tariffs on rice imports or offer subsidies to farmers. Some analysts even warn of the possibility of Californian rice being imported here at much cheaper prices, destroying our entire agricultural industr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action is hardly reassuring. In a press releas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simply said Washington would not force Korea to give up its special benefits. We are dumbfounded at such wishful thinking.

On top of that, Japan is ratcheting up economic retaliations for our Supreme Court’s rulings on wartime forced labor, as seen in Japanese media reports that Tokyo will approve a revision of the law to deprive Korea of it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rade in a cabinet meeting on Friday. If the revision is passed, a whopping 1,000 export items — including materials for electric batteries and carbon fibers needed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goal to achieve a so-called hydrogen economy — will be subject to regulations. That’s a second tsunami of export restrictions following earlier ones on materials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which could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industrial base.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meeting between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on the sidelines of the Asean Regional Forum in Bangkok later this week. It must find a breakthrough to diplomatically resolve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stop trading in groundless optimism if it really wants to reassure the public credibly.

JoongAng Ilbo, July 29, Page 30
정부는 트럼프 지침을 읽어 보기나 했나

참으로 안이하다. 자칫 쓰나미가 닥쳐 식량 안보가 흔들린 판인데도 “별문제 없다”고만 한다. 미국의 방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이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개도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장벽을 쳐도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등의 특혜를 겨냥한 지시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중국을 타깃 삼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보낸 지침서(memorandum)는 상당 부분을 중국에 할애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의 화살은 중국만 조준하지 않았다. 한국ㆍ멕시코ㆍ터키 등도 ‘개도국 지정이 부적절한 나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동시에 포함된 나라”라고 이유까지 밝혔다.

국내에서는 당장 “농산물 빗장을 열어젖히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혜택을 받는 유일한 분야가 농업이어서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지금처럼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붙일 수도 없고, 농업에 보조금을 잔뜩 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쌀 관세가 뚝 떨어져 캘리포니아산 쌀이 대거 풀리고, 종내에는 국내 쌀 농업이 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식량 안보 위기론까지 불거지는 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사태평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현재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문제없을 것”이라는 낙관이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보낸 지침서를 읽어 봤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기밀도 아니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전체 내용이 뜨는 문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90일 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이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미국 독자적으로라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선언이다. 과연 미국의 압력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농식품부는 “빗장을 계속 걸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 경제 보복을 당하고도 “설마…”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안이함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다른 한쪽에선 일본은 경제 보복의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한국을 ‘안보우호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료 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통과되면 1000개 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차전지용 소재, 수소 경제에 꼭 필요한 탄소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 산업을 뒤흔들 2차 쓰나미다.

그 전에 대화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 간의 회담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실마리를 잡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논의해 해결할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 정부 안에 퍼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위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그건 위기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곱절로 키우는 처사일 뿐이다. 당장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영향이 없다"는 농식품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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