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iplomatic solution is key (KOR)

July 30,2019
Nearly a month has passed since Japan embarked on economic retaliations for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on wartime forced labor. In the meantime, the discord has deepened, as seen in Tokyo’s refusal to negotiate and average Koreans’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On Friday, Japan may remove Korea from a so-called “white list” of 27 countries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in trade. The Sankei Shimbun report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ill avoid a face-to-face meeting with President Moon Jae-in on the sidelines of multilateral meetings coming up,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eeting in September, unless Seoul shows a “constructive reaction” to the issue.

In such a tense situatio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s telephone conversation last Friday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offers a glimmer of hope. As both foreign ministers are attending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in Bangkok starting on Friday, they could help resolve the diplomatic row if they have a bilateral meeting on the sidelines. As we can hardly look forward to a summit between Moon and Abe or the dispatch of a special envoy in the near future,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could hopefully turn the tide.

First of all, both sides should take a step back. On Japan’s part, it must cancel a plan to remove Korea from the list of countries eligible for special treatment in trade or at least postpone it. Japanese media reported that Tokyo will make the decision in a cabinet meeting on Friday, which coincides with the opening day of the ARF in Bangkok. If the Abe government decides to strip Korea of its preferential trade status, it will only fuel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Koreans. If Japan takes that path, even a foreign ministers’ meeting could hardly help.

The Moon administration also must take a forward-looking approach to the row instead of reiterating that it cannot meddle in a judicial ruling. Eight months after the court’s ruling, Seoul proposed to resolve the conflict over compensation for forced workers during World War II through donations from companies involved. Tokyo rejected that idea.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that includes both the Supreme Court rulings and Tokyo’s position that the problem was addressed through the 1965 Basic Treaty. Nevertheless, both countries must cut through the Gordian knot. The two foreign ministers must have a meeting on the sidelines of the ARF to find a solution before it is too late.

JoongAng Ilbo, July 30, Page 30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갈등 풀 외교 총력전 펼쳐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그 사이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과 일본의 대화 거부, 국내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당장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각의에서 한국을 현재 27개국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가 ‘건설적 대응’을 보이지 않는 한 9월 유엔 총회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회피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독자층이 아베 총리의 핵심 지지세력과 겹치는 산케이 신문은 종종 아베 정권의 내부 방침을 정부 발표에 앞서 전하는 역할을 종종 해 왔다.

그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6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두 장관은 8월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이 기간 중 한ㆍ일 외교장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게 꼬일 대로 꼬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한ㆍ미ㆍ일 3국 회담도 좋지만 최선의 방안은 당사자인 한ㆍ일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양자 회담이다. 정상회담 개최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특사 방문도 여의치 않은 지금 상황에서 ARF를 계기로 한 외교장관 회담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유일한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 당장 해법을 도출하지 못해도 이대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협상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 기회를 살리자면 양국은 서로 한 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연기해야 한다. 각의 결정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날짜(8월 2일)는 ARF 개막 날짜와 겹친다. 만일 이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면 가뜩이나 불붙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될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외교장관 만남이 이뤄진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접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 ARF를 활용한 외교장관 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8개월 만에 한ㆍ일 양국 기업의 출연에 의한 해결 방안인 ‘1+1’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빠진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내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타협점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이 지혜를 짜내고 협상을 거듭하면 돌파구는 나오게 마련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도 청구권협정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출발점이다.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ARF에서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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