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national crisis (KOR)

Aug 03,2019
As expected, Japan removed South Korea from a so-called white list of countries exempted from scrutiny of dual-purpose items and technologies for export on security grounds. The move follows Tokyo’s implementation on July 4 of export curbs on three chemicals used in chip and display production to Korea. President Moon Jae-in vowed tit-for-tat actions. He told a cabinet meeting that the government must incrementally build up sanctions. “If Japan intentionally strikes our economy, it should also bear the consequences,” he said. The two neighboring states have entered their first-ever trade war.

Despite ups and downs,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bilateral ties since normalization of relations in 1965. Economic warfare is a lose-lose situation no matter who bears the greater brunt.

Both governments share blame.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cannot be excused for resorting to economic sanctions due to disgruntlement o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on wartime forced labor. It is wrong to translate political affairs onto the economic front. Abe is contradicting the “free, fair and indiscriminative trade principles” he extolled during a G-20 summit he hosted in Osaka in June. No matter how Tokyo paints it, the action is undeniably retaliation for the court rulings. The fact that Tokyo insists on reexamination of export controls for security only underscores the contradiction. Tokyo must end the retaliations and try to work out a diplomatic solution.

Seoul also is at fault for turning a blind eye to Tokyo’s fury after the first landmark ruling last October. Many warned that the rightist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sit quietly. But Seoul readied no contingency plans. It must get away from its habit of wishful thinking.

Moon may have further fueled anti-Japanese sentiment through emotional statements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he new export controls. But there are no measures that can cushion the impact on Korean companies, the people and the economy. He vowed “strong actions in response to Japanese retaliation.” But the government must present feasible plans for action to earn public support.

Seoul also must be more discreet on the security front. Some in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have been calling for suspension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Seoul benefits more from a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than Tokyo. Walking out of the deal cannot be smart. The agreement was signed at the request from Washington for a tighter tripartite alliance. If Korea leaves the Gsomia with Japan,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could be damaged.

A full trade war has become unavoidable. This unprecedented setback has come at a time when the economy is weak. Politicians must put aside political differences and help deal with a national crisis.

JoongAng Sunday, Aug. 3, Page 30
총성 없는 한·일 경제 전면전

어제 예상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가 현실화됐다. 지난 7월 발표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이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2차 보복이 단행된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에 총성 없는 경제적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래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상생 관계를 다져온 두 나라가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느 쪽 손해가 더 큰가"와는 상관없이 양쪽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양쪽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우선 강제징용 판결에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아베 정권이 경제 보복으로 나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적 분쟁을 경제 문제와 연결한 조치는 온당치 않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신이 강조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그런데도 "안보상 수출 관리 재검토"라고 둘러대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결정임을 자인한 꼴이다. 그러니 일본은 즉각 경제 보복을 끝내고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8개월 동안 사실상 수수방관한 한국 정부도 잘못이다. 수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아베 정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당국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허송세월했다. 이제라도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어제 문 대통령은 결기 있는 발언으로 반일 감정을 고취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일본에 대응하고 그들의 공세를 넘어설 것인가다.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또 어쩔 것인가. 문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경제 보복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기업과 일반 국민이 입을 피해를 헤아려 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알맹이 없는 비난 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등에서 나온다. "우리를 우방으로 보지 않는 나라와 어떻게 안보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아무리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도 안보 협력을 깨는 건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GSOMIA를 통해 얻는 이익은 일본 이상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일본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를 폐기하는 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GSOMIA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체결됐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GSOMIA 폐기는 자칫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인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한·일 간의 경제적 갈등이 다른 분야로 비화해 불행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당국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결국 경제 전면전은 시작됐다. 가뜩이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온 사회의 각별한 슬기와 노력,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이다. 이럴 때 앞장서야 할 게 정치권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의미 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구체적인 묘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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