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etting too emotional (KOR)

Aug 07,2019
Hawks are gaining ground i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Members are calling for extreme actions ranging from scrapping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to boycotting the 2020 Summer Olympics. The ruling party is fueling the crisis after Japan’s removal of Korea from the so-called white list of countries getting preferential treatment in trade.

Rep. Sul Hoon, a senior lawmaker of the DP, demanded the government immediately nullify the Gsomia with Japan. He argued that Seoul must notify Tokyo of the move on Aug. 15 Liberation Day as a “symbolic message and warning” from the Korean people.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ruling party leadership formally suggested to scrap a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Tokyo.

DP Chairman Lee Hae-chan who had been reserved on security affairs also indicated his support for hard-line measure, saying Gsomia with Japan would be meaningless since Tokyo removed South Korean from its trusted trade partner list on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for military or commercial purpose. Flagging the possibility of breaking a symbolic military agreement could serve as a means to pressure Tokyo, but at the same time it can shake the longstanding tripartite alliance of Seoul, Tokyo and Washington. The move also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row over past issues extending to economic and security realms.

In a radio interview, Rep. Choi Jae-sung, who heads the DP’s special committee on economic retaliation from Japan, recommended the government broaden a travel ban on Japan beyond the areas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concerns. Last month, he even called for a civilian rebellion against Japan’s “economic invasion.” He has been spearheading a campaign against Japan by suggesting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It is insensible for aides of the president to pose as mudslingers in stirring anti-Japanese sentiment. Vice Chair of the committee, Kim Min-seok, even likened Prime Minister Shinzo Abe to Adolf Hitler.

Stock prices and the Korean won’s value have hit the lowest levels since 2016. Many agree Korea must take a stand against Japan’s unfair and bullying ways. But anti-Japanese sentiment must not guide state affairs. Instead of showing fury, the government must present feasible plans to counter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We must demonstrate logical and prudent sternness that can earn support from citize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집권 여당이 지금 김정적 강경론에 기댈 땐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감정적인 대일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라는 무도한 조치를 내린 엄정한 상황에서 여당이 냉철함보다는 감정만 앞세우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다.

설훈(4선)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주문하기는 처음이다.

당초 신중론을 취했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며 방향을 틀면서 여당 내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 파기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소미아 파기는 역사 문제에서 경제 전쟁으로 이어진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모양새가 된다.

어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가 이미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막무가내다. 최재성(3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은 라디오 프로에 나와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한다"며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올림픽 보이콧뿐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에도 동조하면서 대일 강경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여당 중진 의원이 연일 감정적 대응으로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기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 와중에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아베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했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일 여론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부 여당은 감정을 앞세운 압박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경제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는 일은 일본이 바라는 건지 모른다. 단호하되 신중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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