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larming fluctuations (KOR)

Aug 09,2019
In an alarming turn, the Korean won’s value has dropped nearly 10 perc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 a whopping 9 percent drop against the U.S. dollar and a 13 percent fall against the Japanese yen. That’s the steepest plunge among currencies of the Group of 20 economies except Argentina. The government tried to appease deepening concerns in the markets, pointing to “our $403 billion in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Yet that failed to instill confidence as seen in people’s stampede to deposit their money in dollars and buy gold, which reflects growing expectations for a further tumble in the won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five reasons for the dive of our currency.

First, bad external conditions: the combination of the Korea-Japan conflicts over historical issues and the Sino-U.S. trade war, above all. After Washington designated China a manipulator of exchange rat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orecast that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will shrink by 3.3 percent in 2022 — the steepest decline aft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unless the trade wars end. After an economy is damaged, the value of its currency falls.

Second, more dollars are fleeing Korea than coming i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surplus in our current account balance shrank to the lowest level since 2012. Companies increasingly relocate to other countries in search of a deregulation haven, while foreign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halved in just a year. Individual investors are increasingly shunning unattractive Korean stocks and bonds to put their money in foreign stocks and bonds.

Third, the government’s apparatus to safeguard our financial integrity is not sufficiently reassuring the public. Korean stocks and bonds owned by foreign investors amount to $560 billion — a whopping $157 billion more than the government’s foreign reserves of $403 billion. Foreigners could sell their stocks and bonds any time they want. The loans Korean companies borrowed from foreign companies — the total amount of which is yet to be disclosed — can be another trigger.

Fourth,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address the dangerous fluctuations in our currency in a macroeconomic way is quite limited due to its 38.5 trillion won ($31.7 billion) deficit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ifth, people aren’t sure of the Korean won’s ability to rebound. A fall in a currency’s value usually helps bolster exports and increases dollar revenues, which helps a currency restore its value. Korea experienced this during and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But the situation is different this time due to Chinese products’ stronger competitiveness.

If the won’s values plummets, prices soar, which can lead to stagflation. The government must transform Korea into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ment by removing all stifling regulations and scrapping its anti-corporate and pro-labor policies. That will help both our exports and jobs increase with increased investment from foreigners.

The government has no time to lose. It must come up with detailed action plan to stabilize our fluctuating currency. If the government sticks to its mantra that our economic fundamentals are still strong, it will never regain trust from the markets.

JoongAng Ilbo, Aug. 9, Page 30
환율이 불안한 다섯 가지 이유

환율이 불안하다. 어제와 그제 안정세를 보였다지만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10%가량 하락했다. 달러 대비 9%, 엔화보다는 13% 떨어졌다. 아르헨티나를 빼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다. 정부는 그제 “외환보유액이 4030억 달러에 이르고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도 튼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래도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달러 예금과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여기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정부가 늘 얘기하는 대외여건이다. 한ㆍ일 갈등에 미ㆍ중 무역전쟁이 겹쳤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2022년 한국의 실질 GDP가 3.3%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이 치명타를 입는다는 분석이다. 상처 입은 경제에 뒤따르는 것은 통화 가치 하락이다. 둘째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7년 만의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은 ‘규제 해방구’를 찾아 달러를 싸 들고 해외로 나간다.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산업 투자는 1년 새 거의 반 토막 났다. ‘기업하기 괴로운 환경’이 빚어낸 풍경이다. 재산을 불리려는 개인투자자들도 매력 없는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 주식ㆍ채권을 찾고 있다.

셋째 우리의 방호막이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ㆍ채권이 684조원(약 5600억 달러)에 이른다. 언제 팔아치울지 모르는 자산이 방호막인 외환보유액보다 훨씬 많다. 총액마저 모르는 외화대출은 또 다른 뇌관이다. 제2의 환율 보호장치인 통화 스와프(맞교환)는 효력이 제한적이다. 기축통화인 달러ㆍ엔 스와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중국 위안화, 스위스 프랑 같은 다른 통화 스와프뿐이다. 넷째 거시 정책적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 마당에 금리를 올리기는 언감생심이다. 또 상반기 재정은 38조원 적자로 사상 최악이었다.

마지막으로 복원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고, 달러가 들어와 통화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원화 가치가 회복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턱밑까지 좇아왔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예전만큼 수출이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물가가 치솟는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해법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을 매력 있는 투자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친노조ㆍ반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효과는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나가려던 국내 기업을 되돌려 달러를 유입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 생산과 수출이 늘 것이고, 일자리가 증가한다. 기업이 활력을 얻으면 외국인 주식투자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 일석사조(一石四鳥)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불어 정부는 구체적인 환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만 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 주식에 대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자사주 매입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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