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ho’s unanswered questions (KOR)

Aug 20,2019
Allegations against Cho Kuk — a former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t the Blue House and nominated for the justice minister — are overflowing ahead of his confirmation hearing. There are so many to keep track of, with some of them raising questions beyond ethics. The growing list of suspicions boils down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is eligibility to guard law and order in the country.

Most of the allegations are related to the wealth of himself and his family members. Cho’s mother lives in an apartment owned by the ex-wife of Cho’s brother. Neighbors say that Cho’s brother and his ex-wife still live in the house. A rent contract was drawn up between Cho’s wife and his former sister-in-law 10 days before Cho was nominated to hea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arrangement is suspected of masking that the Cho’s are the owners of the house, an act that would violate the laws on real-name real estate transactions.

Cho’s potential involvement or awareness of the irregular write-off of debt owed by Cho’s brother is another contentious issu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Rep. Joo Kwang-deok claimed that Cho’s brother divorced his wife in order to keep his wealth and avoid paying off his own debt of over 4 billion won ($3.3 million). His brother is entitled to receive 5.1 billion won from the Woongdong school foundation, whose board was long headed by Cho’s late father and also included Cho Kuk. Woondong did no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Cho family. If Cho knew of the mysterious and questionable financial dealings involving the school funds, he also could have broken laws and caused damages to others.

His investment in a private equity fund is also suspicious. His family put 1.05 billion won in a fund investing in a business that bids to get government contracts to install street lights. The fund, which is earmarked at 1.3 billion won, is mostly financed by the Cho family. Since Cho became the major shareholder, the company’s sales more than doubled. Cho claims he was not aware of what company the fund invested in, but critics suspect the fund could have been an instrument for him to stock up wealth and hand it over to his children without paying the inheritance tax.

There are suspicions about his wife’s late tax payments, too. Cho also admitted to faking his residence so that his children could attend a certain school. Cho, a harsh critic to others, has been overly generous towards himself.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officials have scorned a former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t the Blue House under ousted President Park Geun-hye as scammers. But is Cho any different?

The Blue House and Cho himself must seriously contemplate whether he is really fit to serve the people and uphold the law.

JoongAng Ilbo, Aug. 19, Page 30
조국 후보자, 이래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켜켜이 쌓였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 그중에는 도덕적 일탈 수준을 넘은 범법 행위로 의심되는 것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 이런 의혹들은 조 후보자에게 장관, 특히 법치 수호의 책임을 진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핵심 의혹은 대부분 재산과 얽혀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집에서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았다.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그 집에 함께 거주했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열흘 전에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 후보자 부인이 시동생의 전 부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차하는 비상식적 계약서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실수로 임차인과 임대인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그 집을 조 후보자 부부의 차명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 신고 누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 동생의 불법적 채무 변제 회피와 재산 보전에 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소송 기록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을 돈은 그대로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동생이 받을 돈 51억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조 후보가 본인이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진 채무 형식의 자금이었다. 이 채무는 소송을 통해 확정됐는데, 웅동학원은 법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채무 회피와 재산 이전 조처를 조 후보자가 돕거나 묵인했다면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법의 소지도 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주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펀드는 가로등 관련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펀드의 총 모금액이 13억원이었으므로 약 80%가 조 후보자 가족 돈이었다. 가로등 공사 업체는 최대 주주가 바뀐 뒤 매출이 두 배로 늘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의 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며 해당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펀드 투자가 증여세를 회피하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공정과 정의를 외쳐 온 진보 진영의 간판스타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다.

이런 의혹들과 함께 1999년의 위장 전입과 최근 조 후보자 부인의 ‘지각 납세’ 등 법의 경계선 주변에서 이뤄진 여러 일이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에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서민 가슴에 못 박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했던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했다. 현 집권 세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에 대한 지식을 자기 보호에 쓴다며 ‘법꾸라지’라고 비아냥거렸다. 지금 시민들은 하나둘씩 드러나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한다. 조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동안 들이댄 도덕적 기준에 자신의 행위가 부합하는지, 과연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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