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secutorial probe for Cho? (KOR)

Aug 24,2019
Rep. Sim Sang-jeung, chairwoman of the left-wing minority Justice Party, said the public anger and disappointment over the allegations over special treatment of the daughter of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go beyond legal judgment. Cho and the Blue House, which has come to the defense of the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denied any wrongdoing. But one cannot become a justice minister on grounds that he had not broken any laws. Law obligation is fundamental for the chief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 is responsible for upholding law and order in Korean society. The office requires exceptional ethical standards and dignity.

The allegations against Cho not only question his morality but also make him a subject for a prosecutorial probe. There are at least five charges against him, including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deal under a borrowed name, debt write-off, suspicious holdings in a private equity fund and defamation.

How can a justice minister do his job and spearhead judiciary reforms when he faces a prosecutorial probe? His daughter could face a separate investigation for illegal college entry if misdeeds are found in the way her name was listed as the first author in a published medical research paper she contributed to during a two-week internship program as a high school student. Dankook University and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have launched separate investigations on how her name got on the paper while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summoned the head professor for questioning. Cho’s brother is accused of having pocketed 100 million won each from two teachers who got jobs at the high school under the Woongdong Academy owned by the Cho family but where he had no title. No other ministerial candidate has faced so many corruption charges.

Still, the Blue House remains steadfast behind Cho, and the ruling party is vehemently defending him. The Blue House suddenly required real names for the online petition on its web page demanding the cancellation of Cho’s daughter’s degrees. The Democratic Party (DP) held a convention vowing to defend Cho, claiming the attack against him was a challenge to the governing power.

Korea University students who had planned a rally demanding an investigation into Cho’s daughter’s entry to their school suddenly cancelled it. But Cho’s problem cannot go away no matter how the ruling forces endeavor to fight it. If the appointment is pushed ahead, the impetus on judiciary reform would lose steam. The toll on public confidence is already evident. Negative reviews have outpaced positive ones for the president, and the DP’s approval rating slipped below 40 percent. The Blue House and DP must let go of Cho and replace him with a figure of morality and dignity.

JoongAng Ilbo, Aug. 23, Page 30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전망에 대해 "버텨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조 후보자 딸에 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대변한 발언으로 평가한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비리와 탈법 의혹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가 정의의 최종 보루인 법무부의 수장은 준법은 기본 중 기본이고 일반인과 구별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 근본적 의문 부호가 찍힌 것을 넘어 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처지에 몰려있다. 부동산 차명 보유·웅동학원 채무 면탈·사모펀드 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5건에 달한다. 검찰을 지휘하고 사법 개혁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지휘자로서 영을 세우고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특히 고교 재학 중 단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입시 비리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미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교수의 윤리위 회부까지 결정했다. 뿐인가. 22일엔 조 후보자 가족 소유인 웅동학원에서 아무 직위 없는 조 후보자 동생이 교사 2명을 1억씩 받고 채용하는 등 교원 채용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되고,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처럼 수많은 비리 의혹으로 고소·고발되는 불명예를 당한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면 돌파’ 기조에 변화가 없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방어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만에 6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조 후보자 딸 학사 학위 취소 국민청원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해버렸다. 민주당은 때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문제는 정권 문제"라며 128명 의원 전원이 조국 살리기에 나서라고 몰아세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제안했던 고려대 졸업생은 하루 만에 집회 추진을 포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이미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 도덕성은 물론 법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드러낸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문 대통령의 숙원인 사법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민심의 이반과 저항도 예상을 넘을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9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1달여 만에 40% 밑으로 떨어진 22일 자 여론조사 결과를 직시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 길은 하나다.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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