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larms on security (KOR)

Aug 26,2019
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test new missiles, the South Korea-U.S. alliance shows some serious signs of cracking, particularly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ecided to sever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Given the significance of Gsomia as a symbol of tripartite security cooperation, Seoul’s act of scrapping it despite strong opposition from security experts is the same as self-harm. The U.S. government wanted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 and put the brakes on China’s expansion — through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s why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and Secretary of Defense Mark Esper both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Gsomia during their recent trips to Seoul.

Yet the Moon administration made a drastic decision which would not help any of the three countries. In an alarming sign, the U.S. government went so far as to express deep concerns and disappointment about its ally by describing it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ot South Korea.

What is more baffling is the Moon administration fueling suspicions that it lied in the lead-up to the obfuscating decision. The Blue House insisted that Washington understood Seoul’s decision to end the agreement. But the U.S. government sources refuted that statement. Such a discrepancy itself is shock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getting worse as South Korea is increasingly isolated from allies. 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is pressuring Seoul to share more of its defense cost, South Korea has the worst-ever relations with Japan. Moreover, North Korea once again test-fired advanced rockets Saturday even after the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 was over. Considering the 600-kilometer (373 mile) range of the rockets, they must be aimed at South Korea.

The government is weakening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despite unceasing threats from North Korea. If such discrepancies continues, Uncle Sam may be tempted to rearrange the alliance in Northeast Asia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exclude Sou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avert South Korea’s isolation from the security alliance. To that end, it needs to conduct a drill to defend the Dokdo islets quietly so as not to provoke Japan. The best way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is to build a solid alliance. The government must restor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ust and resolve the trade row with Japan as soon as possible.
한·미·일, 한·미 안보동맹 훼손, 결코 안 된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 와중에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일 협력, 나아가 한·미 동맹마저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과 일본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깬 탓이다.

지소미아는 그 유용성은 둘째치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굳건함을 상징하는 링크핀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중요한 협약을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폐기한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한·미·일 협력을 방패로 북핵 위협은 물론 중국의 팽창 야심까지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이 하나같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미·일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결정을 내렸다. 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유례없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기막힌 건 이 과정에서 정부가 거짓말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기(주미 한국 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불쾌한 잡음이 난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여길지도 의심스럽다.

작금의 주변 상황을 둘러보면 서로 믿고 의지할 우방은 사라지면서 한국만 갈수록 고립되는 구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문제에서도 걸핏하면 돈을 더 내라고 닦달한다.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방면에서 손 잡을 수 있는 일본과는 최악의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그제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5월 이후 9번째 발사체 실험으로 600km 이내에 떨어졌다. 사거리로 보아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무기가 틀림없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는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기는커녕 약화시키는 모습이다. 지소미아 폐기 같은 일이 이어지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이 한국을 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재편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신(新) 애치슨라인'을 우리 스스로 긋는 꼴이 된다.

한국이 '안보 외톨이'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굳건한 동맹체제다. 이를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하루빨리 일본과의 갈등을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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