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to step away (KOR)

Aug 28,2019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has reiterated his will to see through prosecutorial reforms. Even as allegations and protests against his nomination grow despite his offer to donate his and his family’s money currently in a controversial private equity fund and school foundation, Cho outlined policy changes he would make as head of the justice ministry.

He vowed to establish some legal grounds for rearranging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et up a separate state office with the right to probe the corruption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and strengthen the public role of the prosecution. He also pledged to introduce a fine system according to wealth of the wrongdoers and a cap on state-led lawsuits. The measures are hardly new. But no ministerial candidate has ever unveiled proposed policy changes before a confirmation hearing. While serving as senior Blue House secretary for civil affairs, he reportedly told a number of minister nominees rejected by opposition lawmakers for their controversial riches to divert their attention with refreshing policy outlines.

“Reforms of the prosecution and judiciary administration are aspirations of all the people,” he said. But his comments drew skepticism from prosecutors as he can hardly earn respect to spearhead reforms due to the allegations revealed so far against him. Some nominees who had been screened by him expressed their anger for having faced judgment from someone with such stark contradictions. Cho has stained the promise of the liberal government to be fair, equal and just, and yet the Blue House still remains defensive of Cho, claiming all the allegations around him as “bogus.”

The ruling power can brush aside criticism from the opposition and some conservative media, but it cannot ignore outcries from young people who have become outraged from the betrayal of the once-iconic champion of righteousness. The student bo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ssued a statement demanding Cho to resign from the nomination for betraying his own principles and common sense. A survey by an online community of SNU students showed that 95 percent opposed his appointment.

Nevertheless, Cho is clinging to the office as if he is upholding a crusade for justice and fairness. He has turned to the left-wing minority Justice Party for help, ignoring the conservative opposi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referred more than ten accusations against Cho to a criminal office of the top law enforcement authority. Even if he becomes justice minister, he will have to face investigations. A person of reason and respect to the people would resign right now.

JoongAng Ilbo, Aug. 27, Page 34
검찰 개혁 필요하다. 하지만 조국은 아니다

자신의 대학 후배들에게서도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정책발표를 했다. “사회를 개혁하겠다”(21일)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23일)며 하루 걸러 한번 꼴로 이벤트성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안 요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강화 등이다.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 도입, 국가주도의 소송 절제 등도 포함됐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 삼탕 수준의 내용을 마치 중대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그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정책발표를 한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 여기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재산 문제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정책 발표로 위기 전환을 시도하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표에 대해 당장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했다” “누가 누굴 개혁하느냐”는 비판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추문을 보면 내가 휠씬 더 투명한 삶을 살아왔다”거나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들의 인사검증을 해왔다는게 너무 화가 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과 평등,정의’라는 이 정부의 다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조국 감싸기에만 매달릴 것인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폄훼로 일관하더라도 대학생을 비롯한 2030의 분노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첫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서울대 커뮤니티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95%가 장관 임명에 반대한 것을 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정면돌파 의지’라며 정의당에 매달리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비록 정의당이 젊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야당의 의혹 제기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정당과 대의 정치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10여건의 고소·고발사건들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무장관으로 취임해도 피고발인 등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해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장관 취임은 고사하고 있던 자리에서도 물러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이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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