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t the investigations begin (KOR)

Aug 29,2019
Prosecutors raided locations connected to allegations against controversial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initiating a full-scale investigation ahead of a planned confirmation hearing scheduled for next week. Never has a ministerial post candidate become a subject to a prosecutorial probe before the legislative questioning. Prosecutors have kicked off investigations of a candidate who could become their boss, because the allegations around Cho go beyond ethical issues. Over 10 charges against him are criminal cases. The quicker-than-expected investigation has surprised the political and judiciary communities. The case was assigned to a special bureau of the top law enforcement authority which deals with political issues.

The public will closely watch whether the investigations are “genuine.” There are some who think prosecutors are putting on a charade to help clear Cho’s name. Although prosecutors claim they have launched the investigation earlier than expected to prevent any destruction of evidence, they stopped short of searching his home. Prosecutors have so far feigned investigations on charges against the acting ruling force.

Their probes into online schemers in elections and a “blacklist” of the Environment Ministry were hardly as intense as the investigations into previous administrations.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would be betraying the people and prosecutors if it all turns out to be a show. The investigation must be thorough and complete even if Cho withdraws himself from the nomination or the president leaves him.

The investigation also should be free of any political influence. Hong Ik-pyo,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Party, raised suspicion about a “political design” to interrupt the prosecutorial reform drive.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must refrain from any attempt to influence the investigation by implying some kind of guidelines on investigations.

Cho must seriously contemplate the damage he has caused. The fact that the court issued warrants to the home of his brother, the school foundation and the universities his daughter attended suggests that the judge suspects illegal acts by Cho.

In other words, he could face a confirmation hearing as a witness or suspect. He also would be able to deny answering sensitive questions on the grounds that the comments could work unfavorably against him or his family in criminal proceedings. The people would see through him if he attempts to take such a step even after promising to tell the truth at the hearing.

JoongAng Ilbo, Aug. 28, Page 30
온 국민 주시하는 조국 수사 … '면죄부' 꼼수 안 통한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로써 조 후보자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동반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전례가 없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라서 더욱 참담한 사태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도덕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미 10여 건의 고소ㆍ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본격 수사 착수 시기가 정치권ㆍ법조계 등의 일반적 예상보다 빨랐고, 수사를 일반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맡았다는 점에서 일단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과 언론은 앞으로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첫째는 과연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하느냐다. 국민 중 상당수는 지금 이 수사가 면죄부 발급을 위한 ‘짜고 치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조 후보자 거주지가 제외된 것도 그런 의구심을 키운다.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드루킹ㆍ환경부 사건과 전 정부 ‘적폐’ 수사의 방법ㆍ범위ㆍ강도가 크게 달랐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여론 무마 차원에서 조기 수사에 착수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엉터리 수사는 ‘윤석열 검찰’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또 한 차례의 검찰 몰락을 의미한다. 조 후보자의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진다 해도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 진행돼야 한다.

둘째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 여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다. 그의 말이야말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젠 정권이 국민의 공분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검찰 저항’ 음모론 정도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법원이 동생 집, 웅동학원, 단국대 의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내줬다는 것은 판사가 위법 가능성을 상당히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지금 상당수 시민은 ‘자신·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방패로 삼아 청문회에서 예민한 질문을 피해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권한다. 이 상태로 청문회가 열리고, 임명이 강행된다 한들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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