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ad reality (KOR)

Aug 29,2019
After criticiz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scrap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the United States went so far as to find fault with South Korea’s military exercise to defend the Dokdo islets from external threats. On Tuesday, a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said that the drill in the East Sea was not productive in resolving issues involv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statement reflects a U.S. attempt to take Japan’s side after South Korea’s unilateral decision to abandon the Gsomia. Though Japan has consistently complained about the exercise since 1996, the United States has kept a neutral position. But it has turned negative toward the defense drill.

The shift follows South Korea’s decision to abandon the agreement after Japan’s economic retaliations for our Supreme Court’s rulings on wartime forced labor, despite Washington’s pleas not to. In fact, the United States has been ratcheting up its criticism of withdrawal from the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Shortly after South Korea’s decision last Thursday to withdraw from the Gsomia, the State Department expressed strong concerns and disappointment. Three days later, it even raised the issue of increased threats to the safety of U.S. Forces Korea.

The U.S. Congress is also weighing in. Rep. Eliot Engel articulated his concerns as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 am deeply concerned by President Moon Jae-in’s decision to terminate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e said. Rep. Michael McCaul, a Republican from Texas, said he was “disappointed that the future of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Seoul and Tokyo “has been thrown into doubt by South Korea’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Gsomia.

Mean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re like soulmates. Before having a bilateral summit on the sidelines of the G7 Summit in France, Trump said, “As long as he’s prime minister and as long as I’m president, I think we’re always on the same page.”

If such a trust gap continues, South Korea could be dropped from the traditional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In return for South Korea’s decision to discard Gsomia, Washington may present higher bills — such as a call to send Korean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Futur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center on trade.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avert a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alliance.

JoongAng Ilbo, Aug. 29, Page 30
미 대사 불러 지소미아 논평에 항의, 과연 옳은 대응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의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출하며 한국을 압박해온 미국은 급기야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비판적 논평을 문제삼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자제를 요청했다. 한·일 갈등의 전선이 한·미 갈등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세영 외교1차관은 어제 오후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미국이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공개적·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한·미 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협의'란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는 외교적 항의 수단인 대사 초치를 한 셈이다. 상대국 정부의 행동 조치가 아닌 논평만을 문제삼아 대사를 부르는 것은 외교 관례상 보기 드문 일이다. 이례적인 항의 조치가 한·미 간의 견해 차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미국의 조야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동맹간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안보 외톨이'를 자처하는 조치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독도 훈련에 대해 "한·일 간 최근 다툼을 고려할 때 현안을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문제로 악화한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 일본 편을 든 셈이다.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온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일본은 늘 항의해왔지만, 미국은 중립을 지켜왔다. 그랬던 미국이 부정적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소미아를 깼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미 의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를 끝내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몹시 우려한다"고 했다.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역시 "한·일 정보 공유의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실망했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어제부터 한국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통관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일본 측 통관을 비롯해 온갖 상황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삼각 협력의 상황 악화 방지와 재복구를 위해 발상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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