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t the investigation happen (KOR)

Aug 30,2019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criticizing the prosecution for its surprise raid and investigation of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is an act of unwarranted political intervention in judiciary affairs.

“I am upset by the ambush and mass-scale prosecutorial raids ahead of Cho’s confirmation hearing,” said Lee Hae-chan, chair of the DP in an executive meeting. “The media knew it first. This can disturb the nation more than the issues over Gsomia (a mutu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with Japan that Korea has scrapped),” he added.

It is ironic for the DP to complain about the prosecution probe commanded by the progressiv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that the president and ruling party appointed to spearhead reforms. When Moon went ahead with Yoon’s appointment despite the opposition’s refusal to endorse the nomination, the ruling party came to Yoon’s defense by arguing he was the best candidate to head the prosecution. At his appointment ceremony in the Blue House, Moon told Yoon to carry out investigations into any form of corruption, even if it involved the Blue Hous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ome of the allegations against Cho are a blunt violation of the laws. The key orchestrators behind a private equity fund Cho’s family has invested in are out of the country, raising suspicion that they have fled overseas to avoid summoning to the hearing. The raids were carried out in haste in fear that evidence would be destroyed. The ruling party’s intervention, albeit verbal, can affect the prosecution’s probe and legitimate actions. The DP is contradicting itself when it criticizes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Moon has been intent to seat Cho as justice minister to see through reforms in the prosecution so that the institution no longer comes under political influence. The reforms and their executions are important. Fair and strict investigations into the powers that be should be the beginning of that reform. The prosecution must not waver against political pressure and comb through every suspicion against Cho.
Since Cho is now officially under a prosecutorial probe, officials at the Justice Ministry, including prosecutors, must stop aiding the nominee ahead of his confirmation hearing. It is not normal for active prosecutors advising someone under prosecutorial probe. There cannot be any suspicions left. The ruling party must stop all interventions.

JoongAng Ilbo, Aug. 29, Page 30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다. 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 압수 수색을 했다는 뉴스"라며 "(제가)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수준의 언급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압수 수색이) 청문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 방해'를 운운하며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정춘숙 원내대변인)라고 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도 총장 임명식 수여식에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실정법 위반 의혹은 심각한 상황이다. 조국 가족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수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가운데 펀드와 관련한 핵심 인물 3명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도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윤석열 검찰의 적절한 법집행에 대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려는 저의 아니냐"며 훼방을 놓는 듯한 태도야말로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없다. 더구나 집권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정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 후보자를 통해 해내려 했던 건 바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는 검찰'로의 개혁 아닌가. 검찰 개혁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윤석열 검찰은 어떤 정치권의 외압에도 동요됨이 없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민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조국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길 기대한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터에 법무부 기조실장 등 현직 검사들로 이뤄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 후보자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것 역시 즉각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수사 대상인 피고발인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대응 지원을 하는 모습은 이제 납득할 수없는 구도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남아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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