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et ties back on track (KOR)

Aug 31,2019
YOON SEOL-YOUNG
The author is a Tokyo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It is a headache trying to make Korea and Japan reconcile in some way. In fact, some people ask why Korea-Japan relations need to be good. They seem to perceive the aggravated Korea-Japan relations not as a variable but as a constant, and wish to only manage them so they don’t get worse.

Things were different when President Kim Dae-j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Keizo Obuchi announced the Korea-Japan partnership declaration in October 1998. Korea needed Japan’s economic cooperation. It was at a critical juncture of overcoming an IMF rescue package. Today, Korea doesn’t absolutely need Japan’s currency swap, as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countries are willing to lend money other than Japan.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diagnosed that currency swaps with China and India are enough to respond to emergencies.

Japan is not needed to resol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sue either. The Blue House’s special foreign policy adviser Moon Chung-in said in Tokyo in February that as Japan was not a party involved in chang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ere is no role for Japan. Instead, it is Japan that needs Korea’s help in resolving the abductee issue. Japan has to compensate wartime forced labor victims and make sincere apologies to the comfort women victims as well.

But can Tokyo make a sincere apology? Ironically,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apologized for its wartime past when Korea-Japan relations were good. Prime Minister Naoto Kan issued a statement for the centennial of the forcible annexation of Korea in 2010. If Murayama’s statement in 1995 was a vague message to Asia, Kan’s statement specified Korea and apologized and repented for Japan’s colonial rule. It was a fresh, honest and sincere statement compared to the Kim-Obuchi declaration. It led to the return of 1205 Gyujanggak books, including on Joseon royal court protocol,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conservatives. It is considered the best time for Korea-Japan relations since 2000.

When public sentiment worsens, no administration can push for an apology. The Japanese civil society bravely calling Japanese companies to follow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on forced labor has limitations.

The Korea-Japan comfort women deal is to be scrapped for true restoration of honor for comfort women victims.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made to restore the rights of the forced labor victims. Bu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going farther from resolution. Not one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aggravation. To realize a resolution for the victims, I call on the government to pursue the improv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JoongAng Ilbo, Aug. 30, Page 28
"한·일관계, 나빠도 된다"의 함정
윤설영 도쿄 특파원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한·일관계가 굳이 좋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도 들린다. 악화된 한·일관계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보자는 인식이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할 땐 지금과 달랐다.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극복하느냐의 고비였다. 2008년처럼 세계경제위기가 와서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나라는 일본 말고도 많다. “중국, 인도, 캐나다, 스위스 등과 맺은 통화 스와프로도 유사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에 일본의 힘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2월 도쿄에서 “정전협정 변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일본의 역할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국의 손을 빌리고 싶은 건, 납치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건 일본이다. 아쉬운 쪽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가능할까.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거사 사죄에 나섰던 건, 한·일관계가 양호할 때였다.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아시아를 향해 두루뭉술한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었다면, 간 담화는 한국을 명시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보다 훨씬 솔직하고 성의있는 내용이 담긴, 획기적 담화였다. 이후 보수세력의 반대를 뚫고 조선왕실의궤와 규장각 도서 1205점 반환으로도 이어졌다. (조세영, 한일외교사) 민주당 집권 시절이긴 했지만, 2000년 이후 이 시기는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로 꼽힌다.

국민 감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선 어떤 정권도 사과하자고 나설 수 없다. “일본 기업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는 일본 시민사회도 지지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의 길로 들어섰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현 한·일관계는 해결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쪽에만 물을 수 없다. ‘피해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빨리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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