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never-ending list of allegations (KOR)

Aug 31,2019
Confirmation hearings on ministerial level appointees have started, but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six of the candidates because the media and the opposition’s attention is focused on nominee for justice minister Cho Kuk facing a prosecutorial probe on multiple charges. But other nominees also require equal scrutiny over eligibility as some of them have serious flaws that should not be taken lightly.

Kim Hyun-soo, nominee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inister, and Eun Sung-soo, candidate for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suspected of capitalizing on their cheap rents in Sejong Administrative City to increase wealth through real estate trade.

Both, as senior government officials, were awarded apartments in Sejong at favorable terms as incentives to government employees moving to the administrative city. They opted to rent them out, which would have made them money.

Choi Ki-young, an engineer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has been nominated to be the science and ICT minister, had over 10 billion won ($8.2 million) but did not pay any inheritance tax.

Lee Jung-ok, gender equality minister nominee, could be grilled over the suspicious way her daughter got into a prestigious university. As a senior in high school, her daughter published a book based on her stay in the United States.

The preface of the book was written by former Indian President Abdul Kalam. Lee translated the book into Korean and may have used her connections to help her daughter get into a top school through early admissions.

Han Sang-hyuk, named as head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multiple issues, including plagiarism and illicit real estate trade, as well as questions about neutrality to chair the agency overseeing broadcasting and internet contents.

The commission act bars anyone on the board if he or she had been in the industry within three years. Han has been a lawyer defending MBC for 10 years. The opposition is vehemently against someone who could influence a major broadcaster.

All the allegations are grave and could challenge the candidates if they had not been overwhelmed by the hype over Cho Kuk.
Despite all of the damage caused by Cho, the administration is unwilling to let him go.

JoongAng Ilbo, Aug. 30, page 30
조국 등 뒤에 숨어 어물쩍 장관 꿈 꾸는 다른 후보자들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세간의 관심이 모두 조국 후보자에 쏠린 탓에 다른 6인의 장관 후보자는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제 시작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른 후보들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 후보자와 비슷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법 겸직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2년간 형부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청문 요청서에 다른 사외이사 경력과 달리 감사 이력만 뺀 걸 보면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이 짙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 은 후보자 역시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거주하지 않았다. 재산이 100억 원 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학생인 장남 재산이 1억 원이 넘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딸은 고3 때인 2007년 불법 조기유학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해 이를 명문대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인도 대통령이 추천사를 쓴 걸 두고 조국 후보 딸의 논문 1저자 등재와 맞먹는 스펙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표절·다운계약서 등 신상 관련 보다 방통위원 자격 요건 자체가 더 큰 논란거리다. 방통위법엔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 불가 규정이 있는데, 한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 시절을 비롯해 최근 10여 년간 MBC 소송 대리인을 맡아 사실상의 특수 관계자로 볼 수 있다. 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반대여론을 옥죄려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적격자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임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가짜뉴스 규제에 반대하다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왔다. 한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 규제'를 외치고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종편 의무편성 배제까지 내비치고 있다.

'조국 블랙홀'이 아니라면 모두 낙마가 우려되는 사유들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궤변으로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조국 등의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에 제기된 언론의 의혹을 "집단 창작"이라며 "조국만큼 모든 걸 못 가진 기자들이 분기탱천한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13년 전) 국민 65%가 반대할 정도로 내 비리가 많았느냐"며 "5000원짜리 적십자 회비 몇 번 빠뜨렸는데 노무현 정권을 때리려 나를 때렸다"고 했다. 팩트부터 틀렸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강제가입 거부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13개월이나 내지 않았다., 소득 있는 배우자를 소수공제 대상으로 올려 세금까지 탈루했다. 당시 그는 "반성했다, 교만했다"고 넘어갔지만 이제 보니 청문회 통과용이었다. 조국을 비롯한 후보자들은 과거 유시민처럼 은근슬쩍 청문회를 넘길 생각은 접길 바란다. 이제 그런 얄팍한 꾀에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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