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hoosing Cho beyond sense (KOR)

Sept 06,2019
The president of Dongyang University denied signing off or authorizing an award to the daughter of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while his wife Chung Kyung-sim taught English at the school. Chung had placed her daughter on an internship program at the center for talents on English language that she headed, where her daughter won a presidential award for her internship excellence.

The university claimed the award prosecutors showed as Cho’s had a different serial number and format from official award certificates. Cho’s daughter mentioned the presidential award in a document applying for th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f the award had been fabricated by Cho’s wife, she could face criminal charges.

Her internship record at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is also being questioned. She also cited her internship activity at KIST in applying for the medical school. The school claims Cho’s daughter came to the office for two days and had not finished the full three-week program. The institute claims she could not have received the certificate for completing the program due to lack of attendance. During a news conference, Cho claimed his daughter got a presidential award from Dongyang University and finished the KIST internship.

The rival parties finally agreed to hold a confirmation hearing for Cho on Friday. Cho must not deceive the people by claiming ignorance.

The people are getting fatigued by the never-ending wrangling and noise over Cho. The legislature and prosecution must separately uncover the truth and end the controversy. The focus should be on how much knowledge and involvement Cho had in the private equity fund his family invested in and the Wi-Fi infrastructure awarding from the Seoul city to the company the fund had financed.

Depending on the findings, the investigation could spread to other people in the ruling party. With so many allegations, it is not right for President Moon Jae-in to rush in appointing Cho.

Placing someone at the highest command in upholding law and order when he and his entire family may fall under prosecutorial investigation goes beyond common sense.

Cho should retire himself from the nomination and honestly oblige with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He is not fit to govern over the prosecution, budgeting or investigations.
조국 딸 상장·스펙 위조 혐의까지 …내일(금) 청문회에서 엄중한 추궁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로부터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보도 직후 해당 대학의 총장은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자기 딸을 자신이 장(長)으로 있는 대학 영어영재센터의 인턴으로 스펙쌓기해 준 것도 파렴치하지만 문제는 이 활동을 근거로 딸에게 총장표창장까지 얹어주면서 시작됐다. 대학측은 검찰이 갖고 온 조국 딸의 표창장이 학교 상장의 일련번호, 양식과도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국의 딸은 이 표창장을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지원 때 제출서류에 기재했다. 만일 이 상이 부인 등 조국 후보자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중범죄다. 그간 조후보자의 단골 대응수법이던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도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 딸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면서 KIST 인턴 증명서를 주요 실적으로 제출했다. KIST측은 “조 후보자 딸은 3주가 아닌 딱 이틀만 인턴으로 있었다”면서 “정식으로 인턴을 이수하지 못한 만큼 연수 증명서를 떼 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KIST의 인턴 증명서도 있다”고만 주장했다. 언론과 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그에 맞춰 달라지는 인지부조화 상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저런 상태에서 굳이 법무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민 한사람으로서도 납득이 안된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에 다수가 동의할 듯싶다.

국민들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발 진실을 고백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셀프 간담회처럼 “나는 모르는 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등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해서는 안된다.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유라 부정입시 청문회 당시 숱한 인사들이 위증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다.

청문회와 관계없이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이같은 소모적 논란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도 조만간 조 후보자 부인과 딸을 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지 여부는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가 박원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여권 중진의원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등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온 가족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집행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수사지휘권까지 가진 법무부장관은 조국같은 삶의 인물에겐 영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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