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gance alert (KOR)

Sept 20,2019
President Moon Jae-in’s approval rating has plunged to the lowest level since his inauguration 28 months ago. At the same time, those who disapprove of his leadership of the nation increasingly outweigh those who approve. The phenomenon is noticeable even among supporters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 mostly thanks to Moon’s heedless appointment of Cho Kuk, his former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s justice minister despite all the controversy surrounding him and his family.

The Blue House and ruling camp desperately want to escape from this “black hole” that sucks up all the attention, which should be focused on major issues facing the nation. Public calls for Cho’s resignation are spreading like wildfire. The number of professors who signed an online petition to ask Cho to resign is 1,000 more than a similar petition that demanded the resigna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over the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scandal two years ago. On Thursday,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joined hands to call for Cho’s resignation at a candlelight vigil.

If common sense is still upheld in our society, Cho must resign. Not just because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his failed screenings — repeatedly — of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for senior government positions, but also because the bare face of his hypocrisy has been exposed day after day since the prosecution kicked off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against him. Yet President Moon turns a blind eye to ever-growing public demands for his resignation.

The ruling party says the time has come to take care of the people’s livelihoods instead of focusing on Cho in the face of economic hardships at home and abroad. And Moon makes us extremely frustrated by saying that our economy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 despite all the bad effects of his bold push for rapid hikes in the minimum wage. That’s not all. Amid dangerously fluctuating economic indicators, the Korea-U.S. alliance is shaking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hurts the economy is not being dealt with.

The ruling party’s floor leader Lee In-young expressed a wish to get beyond the Cho issue. The answer is simple — Lee must urge his boss to sack Cho and let him be investigated. That’s what the public wants, and what the administration claims to have been championing — an equal, fair and just society.

At his inauguration two years ago, Moon promised to create a society that ensures equal opportunity, fair procedures and impartial results. It is not the time for Moon to ask opposition parties to return their focus to people’s livelihoods. It’s time to resolve the Cho crisis.

The government must look deeper into our deepening economic woes. If it tries to package a numerical increase in jobs for the older population — albeit part-time jobs — as an improvement in employment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that’s shameless. Past governments collapsed due to such disinformation campaigns.

Moon came to power thanks to his promise not to take that path. Sticking with Cho is the same as a threat to the public.

JoongAng Ilbo, Sept. 20, Page 34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오만과 독선 벗어나란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일 떨어져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도 뚜렷하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조국 블랙홀'이 문 대통령과 정권에 암초가 됐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조국 정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요구는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성명에 서명한 전국 교수가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숫자 보다 1000명이나 더 많다. 어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을 동시에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는 시국 선언문은 법조계로 전파됐다. '최소한의 법조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게 선언문 취지다. 여러 여론조사로 입증된 시중의 일반 민심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상식대로면 조 장관은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 이 정권 출범 후 빚어진 수많은 인사 참사의 책임자고, 날만 새면 드러나고 있는 위선과 가식으로 그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어선 안되는 이유가 쏟아지고 있다. 다른 걸 떠나 박근혜 정부는 측근 한 사람 때문에 몰락했는데,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정권이 큰 위기에 내몰린 것만 두고 서도 그렇다. 하지만 나 몰라라 장관에 오불관언(吾不關焉) 정권이다.

여당선 "국민 관심은 오직 민생이니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어리둥절한 언급까지 한다. 민생이란 단어로 쉽사리 돌려질 '조국 블랙홀'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간다'는 주장엔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이 많다. 거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한·일 갈등은 위험 수위를 넘나든다.

여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방법이 간단하다. 국민이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그런 희망을 건의하면 된다. 대통령이 조 장관을 사퇴 시키고 자연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하면 된다. 그게 민심이고 여론이다. 이 정권이 외치는 '평등, 공정, 정의'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건 오만이고 독선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다. 그런 다짐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믿음이 확산된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다. 외교·안보와 경제의 파고가 높을수록 '이젠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할 게 아니다. 판단의 우선 순위를 원칙에 둬야 한다. 조국 사태는 조국으로 푸는 게 순리다. 결자해지다.

무엇보다 골병이 깊어가는 민생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엄청난 세금 풀어 급조한 노인 아르바이트 자리 늘어난 걸 두고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포장하는 건 현실에 눈감은 불통이다. 전임 정권이 그러다 몰락했다. 지금 정권은 그런 길과 반대로 가겠다는 구호로 집권했다. 민심의 출렁임과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 장관을 고집하는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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