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on must decide (KOR)

Sept 24,2019
Prosecutors raided the residence of Justice Minister Cho Kuk to find evidence of his involvement in a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him and his family. It was the first such raid in Korea’s history. His wife has been indicted and yet the president pressed ahead with Cho’s appointment as justice minister. Is this unprecedented development really what President Moon Jae-in wants as a legacy?

The prosecution has gathered evidence from more than 30 locations involving Cho and his family.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is obvious. First of all,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Cho and his wife were involved in several cases of faking documents to help their children get into better universities. The suspicion that his wife, a professor at a local university, was involved in an illegal operation of a controversial private equity fund is also being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What makes matters worse is the way the justice minister behaved. He has been pressuring the prosecution to thwart its investigation while his wife took actions that could only be suspected of destruction of evidence, including an attempt to cajole related parties into denying charges. Under such circumstances, if the prosecution wrapped up its investigations without conducting a search and seizure on his residence, they could come under severe criticism.

As a law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ho attacked Cho Yoon-sun, culture minister at the time, for being investigated for abuse of power while maintaining her ministerial position. Yet Cho met with junior prosecutors to “listen to their complaints in the field” while maintaining his title as justice minister even when he is under investigation for a plethora of allegations. Worse, the ruling Democratic Party is busy advocating for him. Chairman Lee Hae-chan criticized the prosecution for “digging up extra possible dirt involving Cho” to indict.

Prosecutors are probing the case on three fronts — his children’s possibly unfair or even fraudulent admissions to universities, his involvement in a suspicious equity fund and corruption at a school foundation he allegedly served as a board member.

The time has come for Moon to make a weighty decision. Even on a trip to New York to atte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have a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he certainly understands the graveness of the issue. He must not leave it unattended. Otherwise, a crisis will befall his administration.

JoongAng Ilbo, Sept. 24, Page 34
집 압수수색까지 당한 조국 …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장관 집 수색은 전례(박근혜 정부 말기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우)가 있지만,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수장의 집이 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때문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것, 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까지 포함해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본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실현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장관 자택은 제외했다.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민감한 정보를 다뤘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조 장관 자녀 진학 등에 사용된 서류 위조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모펀드 의혹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진술 등이 나오면서 수사 범위와 깊이가 달라졌다.

조 장관은 약속과 달리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다각도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정 교수는 증거 인멸과 사건 관련자 회유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왔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경우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정보 유출' 운운하며 연일 수사팀을 비난한 조 장관 측과 여권이 검찰 강공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조 장관은 조윤선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트위터에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랬던 이가 자신은 더 많은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자리를 지키며 젊은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다. 게다가 여당은 여전히 그를 엄호하느라 바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검찰을 향해 "별건(別件)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별건 수사는 뇌물공여로 기업인을 수사하다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탈세로 기소하는 것처럼 원래 수사 방향과는 다른 혐의를 들춰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자녀 진학, 사모펀드, 웅동학원으로 크게 세 갈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별건 수사인지를 설명하라. 집권당 대표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가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것도 매우 보기 힘든 일이다.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지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블랙홀' 속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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