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re pain for the middle class (KOR)

Sept 25,2019
Middle-class households around Seoul have been bombarded by property taxes. Due to rapid reforms of property taxation, tax dues have shot up. Salary earners also face sharp hikes in taxes for employment, insurance, pension and occupational accident coverage. As the increases will be deducted from their monthly paychecks, the amount will amount to almost 9 percent of their pay from next year.

Taxpayers are more sensitive to property taxes as it is levied on unrealized income. The government has been collecting the dues in July and September to help lessen their tax burden. However, homeowners across Seoul should pay more property tax than before.

According to taxation on homeowners over the last three years, 280,847 households with homes worth more than 600 million won ($502,092) saw their property tax surge by more than 30 percent this year, up nearly six times from 50,370 households in 2017. Even though annual property tax increase is capped at 30 percent, that offers little relief due to rationalization in appraisal value of homes.

Many households in northern Seoul are stupefied by the tax hikes as the change in state evaluation value for homes affected them as well as owners of more expensive homes in southern Seoul. If the appraisal value for homes in Gangnam goes up, so does the overall value across the capital and elsewhere. In Seongdong District, eastern Seoul, for instance, as many as 16,420 households saw a jump in property tax this year, compared with just 149 in 2017. Property tax on average rose by 5 percent in non-Gangnam districts, but this year they have gone up to the maximum in many locations.

The surge in taxes makes people’s livelihoods hard. Moreover, the hike is unlikely to stop this year. Households will have less to spend. Home prices also have shot up in Seoul due to short supply under multiple regulations.

The middle class cannot even sell their homes because of heavy taxes on transactions. Meanwhile, home prices in some areas are skyrocketing due to the cap on sale prices on new apartment offerings. The ratio of the middle class tumbled below 60 percent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Higher taxes at a time of income stagnation would make lives harde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has failed as all the series of actions to rein in home prices only ended up aggravating pains for the people without bringing home prices down.

JoongAng Ilbo, Sept. 24, Page 34
재산세 부과 철에 나오는 중산층의 한숨

재산세 폭탄’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해지면서다. 설상가상으로 고용ㆍ건강ㆍ국민연금ㆍ산재 등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내년부터 월급의 9%에 육박하게 되면서 중산층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는 근본적으로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여서 납세자들의 민감도가 크다. 그래서 1999년부터 7, 9월에 걸쳐 분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달 말 2회차 납부 시한이 임박하면서 중산층은 신음을 토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얘기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중산층이 몰려 있는 강동ㆍ동작ㆍ용산ㆍ마포 등 서울 강북에도 광범위하게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중 재산세가 30% 이상 늘어난 집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가 됐다. 과중한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과 함께 재산세 인상률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강북의 주택 소유자들은 ‘의문의 일격’을 당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면서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과녁은 강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 과세 체계상 강남을 올리면 다른 곳도 연동돼 일률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여파로 중산층이 밀집한 성동구는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2017년 149가구에서 올해 1만6420가구로 110.2배가 됐다. 또 동대문구 78.7배, 동작구 49.9배, 서대문구 18.7배였다. 이들은 그간 재산세 부담이 기껏해야 연간 5% 안팎에그쳤지만, 올해는 한도껏 늘어났다는 얘기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조세 부담이 이렇게 급격히 늘게 되면 국민 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재산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만큼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온갖 규제를 동원해 주택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서울에선 공급 축소로 되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춘다는 과세 일반 원칙도 무시했다.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서 취·등록세 완화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니 중산층은 세금이 늘어도 집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부가 추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추진하면서 집값만 폭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은 50%대로 떨어졌다.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니 재산세 과세 철을 맞은 중산층은 한숨만 깊어진다. 과녁이었던 집값 안정은 실패하고 국민의 고통만 키운 정책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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