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ew York ‘nothingburger’ (KOR)

Sept 25,2019
The summit in New York on Tuesday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was a “nothingburger,” to use a term of our times. Both leaders shunned talks over such sensitive issues as defense cost-sharing or the scrapping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not to men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Q&A session ended up as Trump’s one-man show again. He patted himself on the back by underscoring eased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good relations” with its leader Kim Jong-un. As a result, Moon had no chance to answer questions from reporters.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their ninth meeting so far, no trust could be found between them.

The Korea-U.S. alliance is at a crossroads. After Washington demanded $5 billion — nearly five times the current amount — from South Korea as part of defense cost-sharing, Seoul is deeply embarrass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alliance has turned into a troubled marriage. If Gsomia is ended in November, a fatal loophole emerges in the decades-old Korea-U.S. joint defense system. And both leaders failed to produce any tangible results to restore the alliance.

Even more serious schisms appeared on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front. Trump dismissed the Libyan model of denuclearization —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before easing sanctions — after firing his hawkish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two weeks ago. Trump seems to be on his way to accepting North Korea as a de facto nuclear power. There are very few who believe Pyongyang would give up nuclear weapons even if denuclearization talks resume.

How have we reached this point? The Blue House had no plan to hold a summit with Trump in the beginning. The main plan was for Moon’s speech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ut the Blue House had to change course after news broke about a possible resumption of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 sudden push for a summit led to a critical lack of substance.
The same can apply to an answer provided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Suh Hoon at the National Assembly. He raised the possibility of Kim Jong-un attending a Korea-Asean special summit in Busan in November. Some progress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a prerequisite for Kim’s participation. His trip to Busan sounds very unrealistic.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prudence — and common sense — in security issues.

JoongAng Ilbo, Sept. 25, Page 30
'맹탕' 한ㆍ미 정상회담에 첩첩산중 한ㆍ미동맹

어제 새벽 뉴욕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은 속 빈 강정이었다. 한ㆍ미동맹의 위기를 몰고 올 방위비분담금이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맨쇼였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김정은과 관계는 좋다”는 등 북한 비핵화나 동맹과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그 바람에 문 대통령은 답변의 기회가 없었고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한다. 두 정상의 9번째 만남이었는데도 도무지 서로의 신뢰감이 보이지 않는다.

한ㆍ미동맹은 지금 첩첩산중이다. 어제부터 방위비분담금 실무회의를 시작했지만, 협상 결과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의 50억 달러(6조원) 요구에 정부는 고개를 가로젖고 있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은 올해 1조389억원의 5배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우선주의에 따른 것이다. 동맹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런가 하면 11월엔 한ㆍ미동맹의 중요한 기반인 지소미아가 파기된다. 지소미아가 중단되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다. 그런데도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 복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소미아는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리비아식 완전한 비핵화를 폐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는 핵동결로 굳어질 조짐이다. 조만간 북ㆍ미간 비핵화 실무회의가 시작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한ㆍ미가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와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새로운 해법도 없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수단만 걷어내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ㆍLNG 등을 구매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시했다. 그래서 ‘맹탕’ 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초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ㆍ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생각을 바꿨다는 전언이다. 없던 회담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 의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의 결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 한ㆍ아세안 정상회담에 올 수도 있다는 서훈 국정원장의 어제 국회 정보위 답변도 그렇다.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오려면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비현실적이다. 매사 이런 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보 사안에는 지극히 신중해야 마땅하다. 정상적인 안보시스템을 가동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