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iving in a different world (KOR)

Sept 26,2019
Justice Minister Cho Kuk, who has joined the list of suspects fo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of a number of criminal charges against his family, attended a cabinet meeting on Tuesday. He was bombarded with questions from reporters as his home was raided by prosecutors on Monday. While refraining from answering, he apologized to a colleague during the cabinet meeting for causing trouble. It is disheartening to see.

A cabinet member must attend the cabinet meeting. But someone whose house had been raided a day before should have pardoned himself. The meeting did not mention the ongoing investigations, but a meeting held to discuss national interests lost focus with one of the members facing prosecutorial questioning onboard.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filed a court order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invalidate Cho’s public title. “The prosecution cannot fulfill a fair investigation when a suspect holds a ministerial post even after his entire family is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arty sai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remains indifferent to public sentiment. It steadfastly defends Cho and accuses the prosecution of political conspiracy. The ruling party discussed filing a complaint about the leak of information that Cho was added to the suspect list. DP chairman Lee Hae-chan accused the prosecution of adding “pretext” to the investigation. But prosecutors already have multiple grounds for suspecting Cho for breaking laws, including ordering the destruction of evidence. Instead of apologizing for a cabinet member accused of criminal charges, the party is finding fault with others.

Cho said he now knows what it is like to be “falsely accused and investigated.” He was slamming a legitimate legal procedure as an intrusion of civilian rights. It was Cho who nominated the current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as the best candidate to lead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He must be oblivious to the distress he has caused the nation.

Cho made his second visit in his round of tours to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for conservations with active prosecutors in Cheonan, South Chungcheong. He is putting prosecutors in agony by forcing them to sit through a dialogue with a figure who will face prosecutorial questioning. Cho must contain himself and not upset prosecutorial and government order.

JoongAng Ilbo, Sept. 25, Page 30
피의자 장관의 ‘광폭 행보’ 정상인가

검찰 수사의 피의자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전엔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조 장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입을 닫은 조 장관은 다른 장관에게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다”는 말도 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 앞에서 나오는 질문을 국정의 최고 회의체 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참담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에 나오는 것은 의무이지만, 불과 하루 전 검찰의 대대적 수색을 당한 처지라면 자리를 비켜주는 게 도리다. 회의에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사를 토론하고 민심의 향배를 고민해야 할 국정 컨트롤타워에서 피의자 동료 장관의 심경 살피고 눈치를 보는 광경이 벌어진 셈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그런 맥락에서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당은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민의 참담한 심경 따위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연일 조 장관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몰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자”는 말이 나왔고, 하루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이미 불거진 혐의만도 한둘이 아닌데 별건을 찾아 수사할 시간이나 있었겠는가.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는 못할망정 케케묵은 검찰 폐습을 들이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보다 못한 유치한 대응이다.

조 장관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반응한 것도 어이가 없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 사법 시스템이 엄중하게 작동한 결과인 강제수사를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되는 것처럼 폄훼하는 게 법무장관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게다가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이 “검찰 수장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인물일진대, 이런 어불성설과 조변석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무엇보다 조국 본인 때문에 지금 국민 다수는 매일 참담한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정말 염치없는 인격이 아닐 수없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은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2차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평검사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혁을 논하겠다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단언컨대, 동료 검사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장관과 마주 앉아 검찰 개혁을 마지못해 얘기해야 하는 것보다 괴로운 검사의 고충은 없을 것이다. 검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국무회의조차 마비시키는 장관에게 기대감 품을 검사와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피의자 장관은 부디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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