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rush to insecurity (KOR)

Sept 26,2019
Amid deepening uncertainties over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 call to withdraw U.S. forces from South Korea is gaining momentum in Washington. John Hamre, CEO of CSIS and a former U.S. deputy secretary of defense, said that mainstream politicians in the United States are increasingly supporting a pullout, not to mention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argued for the withdrawal as a presidential candidate. Those who support the pullout regard South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capable of protecting itself. Therefore, U.S. Forces Korea (USFK) must leave after denuclearization, they contend.

No one can deny that we should protect ourselves on our own. The USFK must obviously leav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But there is a crucial point: it should pull out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re completely removed.

The North Korean nuclear Gordian knot has not been solved for over 20 years. The number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increasing even now.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joining hands to do something that only deepens in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uesday’s summit in New York between the two leaders, both reportedly agreed to “transform” their North Korea policies. What a transformation means is not clear. But the two leaders are likely to deviate from their principle of “easing sanctions after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has demanded the United States ensure its regime’s security. It also wants the removal of USFK, one of the threats to its security. But if Washington and Seoul concur with Pyongyang’s logic, it could lead to a pullout of USFK even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mains. That’s a worst-case scenario.

Moon presented a proposal to create an international peace zone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 his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uesday. He wants to prevent a military clash on the tense border by removing more than 1 million land mines and encouraging UN agencies to relocate there.

Moon’s proposal is far-fetched. Demining activities in the DMZ and establishing a UN agency there can be done over time. What’s urgent is the removal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Development of the DMZ can violate the UN sanctions and requires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is best to stick to the existing polic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sanctions.

JoongAng Ilbo, Sept. 26, Page 34
심상치 않은 워싱턴의 주한미군 철수론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안갯속인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기류에 정통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에 따르면 대선 후보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관계 주류 세력 내에도 동조 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철군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 충분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북핵 문제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을 빼는 게 좋겠다는 기류가 생겼다는 전언이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원칙이다.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떠날 수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가 따른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해결되기는커녕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는 착착 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자칫하면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 변칙적인 해법을 쓰려는 분위기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대북정책에 '변혁(transform)'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변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북한은 한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평화협정 체결'이 여의치 않자 '체제 보장' 요구로 전략을 바꿨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려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없애야 하는 데 그중 하나가 주한미군이라고 김정은 정권은 주장한다. 이런 논리에 휩쓸리면 자칫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처럼 상황이 엄중한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장밋빛 제안을 내놨다. DMZ 내에 뿌려진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하고 여기에 평화 및 생태문제와 관련된 유엔기구를 유치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또다시 시동을 건 북·미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아이디어일 수있다. 하지만 일의 순서로 보면 사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다. 지뢰 제거든 유엔 기구 설립이든, 이런 사안은 시간을 두고 해도 충분하다. 당장 급한 건 우리에게 날아올지 모를 북핵의 제거다. 게다가 DMZ 개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사와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어느 모로 보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희망 사항이다. 누가 뭐라든,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전략을 끈기 있게 밀어붙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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