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Our shrinking middle class (KOR)

Sept 28,2019
The Korean middle class has borne the brunt of three years of economic experiments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Jobs in manufacturing have thinned out. Homeowners have been bombarded with heavy property taxes. Salary earners are paying more in taxes too. There is no set definition for middle class. In the past, one was in the middle class if you owned a home and car. In developed economies, one must have the luxury to enjoy leisur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fines the middle class as people earning between 50 percent and 150 percent of the median national income. The monthly median income for a four-member household in Korea was 4.61 million won ($3,843) this year. Any household earning from 2.3 million won to 6.9 million won would fall in the middle-class. That category as a proportion of total households sank to 58.3 percent by last June compared with 60.2 percent in 2018, 63.8 percent in 2017, 66.2 percent in 2016 and 67.9 percent in 2015. At least one out of 10 households has lost its place in the middle class in less than four years.

Data cannot lie. A shrinking middle class means a shrinking economy. The future does not look much better. The economy may not even grow 2 percent this year and next. The shrinking of the middle class underscores a rapid deterioration in our economy.

Still the country’s chief executive, Moon Jae-in, claims the economy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Job additions are mostly makeshift ones for seniors, whereas people in their 30s and 40s are losing jobs. Stagnant growth means stagnation in incomes. People in their 50s and 60s are suffering too. The rationalization in appraisal value translated into staggering property tax bills. Nearly 300,000 households in Seoul saw property taxes jump 30 percent.

The bill for more welfare benefits has landed on the middle class. More people in the middle class will slide down the income ladder.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has attacked the government for its economic policies. It vows to bring per capita incomes to $50,000 by 2030, annual household income to 100 million won and raise the middle class ratio to 70 percent if it wins power. But such rosy numbers cannot ensure renewed competitiveness.

Politicians on both sides must remember that without the middle class, the country has no future. The government must stop being anti-market and do its utmost to strengthen the middle class. It must come up with radical actions to do so.

JoongAng Sunday, Sept. 28, Page 30
벼랑 끝에 선 중산층 구출에 나서라

중산층이 벼랑 끝에 섰다. 문재인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인 미증유의 정책실험 ‘소득주도 성장’이 직격탄을 날리면서다.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직장이 있어도 ‘재산세 폭탄’과 사회보험 같은 준조세 부담이 늘면서 중산층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중산층은 경제학적으로 일관된 정의가 없다. 과거에는 주택과 자가용 소유 여부가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선진국에선 독서와 여가를 즐길 여유가 있어야 중산층이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들 중산층이 탄탄한 국가를 의미한다. 중산층이 많을수록 국민 삶이 풍요로워지고 빈곤층이 줄어들어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량적 기준까지 제시하며 중산층 추이를 주시한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분포된 소득계층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한국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원이다. 230만~690만원을 벌어들이면 중산층이라는 얘기다. 이 기준에 따르면 2분기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2015년 67.9% ▶2016년 66.2% ▶2017년 63.8% ▶2018년 60.2% ▶2019년 58.3%로 하락했다. 70%에 육박했던 이 비중이 50%대로 추락한 것은 비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산층 감소는 우리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2%대로 주저앉은 경제 성장률은 올해 2% 달성조차 불투명해졌고, 이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수출ㆍ생산ㆍ투자ㆍ고용ㆍ소득 등 주요 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의 자화상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산층은 신음하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알바를 빼면 3040 세대가 중산층이 되는 데 필요한 일자리는 말라가고, 성장률 정체로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5060 세대도 나을 게 없다. 집값 안정 대책이라지만 급격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상당수도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 재산세가 30% 뛴 집이 서울에만 30만 가구에 육박했다.

복지 포퓰리즘의 청구서도 중산층을 후려치고 있다.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이들 보험료가 직장인 월급의 9%에 달하게 된다. 한 달 넘는 소득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준조세로 원천징수된다. 중산층이 버티지 못하고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정책 실험에 파묻혀 중산층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ㆍ반기업 정책이 우리 경제를 응급사태에 빠뜨렸다”면서 정책 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민부론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 목표만으로는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 포퓰리즘의 폭주도 막아야 하지만 무한경쟁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것만 기억하라. 중산층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반시장 정책을 접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나아가 중산층을 짓누르는 사교육비ㆍ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해법이 나와야 한다. 중산층 구출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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