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isten to the warning (KOR)

Oct 02,2019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session Monday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conomic management, the opposition parties blamed the government for the poor state of the economy, while the ruling party blindly defended existing policies and even called for more expansionary measures to prop up the economy.

Most economic experts agree that the government’s relentless pursuit of the so-called “income-led growth” policy has failed. Ever-worsening data underscores its damages. The government claims that employment has increased, but cannot deny that income inequality has widened.

The improvement in job data is an illusion. According to Liberty Korea Party Rep. Kim Kwang-lim, the number of full-timers who work at least 36 hours a week has decreased by 1.18 million over the last two years. Job increases mostly went to those in their 60s or older through government-sponsored hiring, while jobs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harply declined. The reckless hikes in the minimum wage and a dramatic reduction in work hours have wiped out jobs for the unskilled and mostly poor, resulting in a huge income gap.

The Korean economy has lost its vitality. Six out of 10 indicators for services output, including retail sales, business sentiment and others, showed a negative performance of the economy. Six fell, while four were stagna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temporarily picked up in August, but mostly due to the Chuseok harvest holidays. Corporate earnings last year were the worst since 2005. The economy is so weak that many even fear the possibility of deflation amid a protracted depression in domestic demand.

No matter how many times President Moon repeats that the economy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it is going exactly the opposite. The opposition say that the economy is in jeopardy because of the experiments by progressive policies.

Prime Minister Lee Nak-yon defended the government policy, saying jobs for seniors are necessary in an aging society. He blamed external factors for our economic woes. Although policy should not be entirely blamed,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supplementary actions to bolster corporate sentiment and business investment.

JoongAng Ilbo, Oct. 1, Page 30
국회에서 쏟아진 경제 실정론…정부는 외면 말라

어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골간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악화한 지표를 들어 경제 실정을 공격했으나 정부·여당은 책임론을 부인하며 오히려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실험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부는 어쩌다 나오는 긍정적 수치를 들어 정책성과를 홍보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커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통계청은 8월 고용실적이 호전됐다고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풀 타임'(주 36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2년 전보다 118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풀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든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30대와 40대 등 젊은 층에서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부작용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활력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경기순환 10대 지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6개 지표가 '하강'에 위치했다. '상승' 국면에 있는 지표는 아예 없었고, 4개 지표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8월 생산·소비·투자가 오랜만에 모두 늘었으나 이른 추석 연휴라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을 뿐 추세적 반등으로 보긴 힘들다.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이 기재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진입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 체질은 허약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제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철 지난 사회주의 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에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인구가 늘어 필요한 일" "글로벌 여건이 악화하면서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는 등 외적 요인 핑계를 대는 듯한 답변을 했다. 이 총리 말대로 지금 경제 난국이 온전히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효과 불분명한 정책 실험 대신 경제 주체의 의욕과 활력부터 되살릴 정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문제투성이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경제를 가파른 내리막길로 몰고 가는 것은 무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