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isten to voices in the streets (KOR)

Oct 05,2019
Civilians held protests in downtown Seoul on Thursday demanding that Justice Minister Cho Kuk step down. The rally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since the candlelight vigils to ous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6. The scale reflects the broad public sentiment. Many families attended the protests together.

The rally conveyed the country’s disappointment in the current government. Civilians have been outraged by the ruling camp’s stubborn and obsessive defense of Cho. Young protesters argued that this was not an issue of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but about fairness and justice.

Three years ago, citizens filled the downtown streets to rally against similarly abnormal state affairs. Many in attendance at the latest rally were equally disheartened and angered by today’s state of affairs.

Some in the ruling front shrug off the rally as one encouraged by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but public sentiment cannot be read with such selective understanding. That many people cannot be mobilized by political parties or conservative groups. The scale underscores the rage against the government for its blind protection of Cho and his family despite charges of various irregularities defying common sense.

The government also provoked the conservative camp by inflating the meaning and scale of the rally, calling for prosecutorial reform in front of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The president press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to come up with reform outlines as soon as possible. Justice Minister Cho claimed that passion for prosecutorial reforms has never been so strong. The protesters in downtown Seoul on Thursday supported the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drive, but they do not want Cho to serve as justice minister. These common sense voices should be listened to by the ruling front.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forces may hold tit-for-tat protests down the road. This show of power through street protests could shake our democracy.

Civilians have the right to protest, but regular street politicking comes at too much social cost. People come out to the streets when politics do not work properly. The parties are at fault, but the biggest blame should go to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must pay heed to the voices and stop creating an even greater divide in society.

JoongAng Ilbo, Oct. 4, Page 30
"검찰개혁 핑계로 조국 지키기 안된다"는 광장의 목소리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집회가 어제 광화문과 시청 앞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 이후 3년 만의 최대 규모 집회다. 어제 집회는 한눈에 보기에도 지난달 28일 서초동 대검 청사 앞의 '검찰개혁 촛불 집회'보다 규모가 컸다. 집회의 의미를 숫자로만 따질 수 없으나 지금 민심의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집회에서 나온 구호는 여러 가지였으나 그 집약점은 현 정권의 반성 촉구였다. 시민들은 두 달간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집권 여당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젊은 참가자들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이게 나라냐"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정상적 국정 행태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어제 집회 시민들의 심정에도 이런 절박함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집회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정당의 총동원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동원 때문만으로는 보기 힘들다. 온갖 위법 의혹에도 조 장관 일가 감싸기로 일관해 온 정권의 명분없는 오만과 불통에 실망한 민심으로 봐야 한다.

며칠 전 열렸던 검찰 개혁 촉구에 대한 집권 세력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보수층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여권은 서초동 집회 참가자 숫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 이틀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겁다는 걸 느꼈다"고 의기양양해 했다. 어제 광화문 민심에는 조 장관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모두 검찰 개혁을 핑계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정치 꼼수'로 읽힐 만한 대목들이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검찰 개혁도 좋지만 조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시민들의 이성적 목소리를 집권 여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향후 보수와 진보 집회가 서로서로 자극제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장외 집회가 세 과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는 소중한 권리지만, 광장 정치가 일상화되는 것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의회 정치가 제구실을 못할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온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 있겠지만, 일차적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 등 집권 세력에 있다. 지금이라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확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독선의 정치를 버려야 거리가 정치 전쟁터가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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