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olomon’s wisdom is needed (KOR)

Oct 08,2019
Korea has become bisected over controversial Justice Minister Cho Kuk. Society has been pushed to choose between the extreme right and left depending on their support for the justice minister. Anti-government groups are heading to Gwanghwamun Square and the pro-government masses to the Seocho district, home to the highest courts and prosecution offices. The downtown plaza on Oct. 3, a national holiday, was filled with banners demanding Cho’s resignation, while pro-government forces gathered in fro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t Seocho in southern Seoul last weekend to demand the ousting of the prosecution chief and prosecutorial reforms. Another tit-for-tat rally by conservatives is planned on Wednesday, Oct. 9, another national holiday.

The two forces are waging a contest of rally head counts. There is no sign of compromise. President Moon Jae-in must no longer keep silent. He must not tolerate the country being torn apart from the divide over Cho Kuk. The president must show his will and wisdom.
Geopolitical risks have escalated and the economy has been mired in lengthy doldrums.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must devote all their energy to addressing our security and economic challenges.

In his inauguration speech in May 2017, Moon promised to become a “president for every person” and serve each and every one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d voted for him or not. But he has governed entirely to please his supporting base and the liberals. He kept to his progressive income-led growth policy and phase-out from nuclear reactors regardless of their damaging ramifications. He seated people entirely from the liberal league. He chose not to hear out the opposition voices.

Late President Roh Moo-hyun, his former boss and political companion, was different. He respected the voices of the opposition and bent his principles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s. He sought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sent troops to Iraq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risk of losing his supporters. He proposed to share power with the opposition and considered recruiting then-opposition party lawmaker Park Geun-hye as unification minister.

U.S. President Abraham Lincoln remains the most revered American leader because he brought a divided country together after the civil war. He recruited Edwin Stanton, who had ridiculed him throughout his career as a lawyer, as the secretary of war.

Reforming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is important. But why has Moon become so intent on the issue after Cho’s family came under a probe by the prosecution raises questions. Few can understand why prosecutorial reform and scaling back the authority has become the top priority of his government.

Moon must come up with a solution to silence the questions and end the extreme discord. He must turn his eyes to the broader population who is opposed to Cho who is spearheading the reform while he and his family are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A leader must see things in a bigger context. He must seek Solomon’s wisdom to close an unprecedented social divide.

JoongAng Ilbo, Oct. 7, Page 30
거리정치 언제까지 방치, 문 대통령이 지혜 발휘하라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가 났다. 조국 사태가 초래한 결과다. 보수와 진보가 극단으로 갈려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는 상황은 주말과 휴일이면 계속될 조짐이다. 지난 3일 광화문에선 보수세력이 '문 정부 심판,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장을 가득 메웠고, 5일에는 진보세력이 서초동에 다시 모여 '검찰개혁' 집회를 가졌다. 보수 세력은 9일에도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 집회가 세 대결 양상으로 치 닫으며 갈등의 골은 끝없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히려 진영 싸움을 부추기며 스스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언제까지 편 가르기 정치로 인한 국가의 분열을 보기만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의 지혜와 결단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짙은 안개처럼 어둡고 경제는 침체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여기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경제를 놓고 종일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진대 조국 장관 한 명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에 초점을 맞춘 행보만 해왔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정책은 물론 ‘마이 웨이’ 인사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반대편의 말은 들질 않았다.

오늘날 문 대통령을 있게 만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편을 존중하고 국익 앞에선 유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라크 파병 등 반대편이 요구하고 지지층이 반대하는 일도 해냈다. 야당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통합의 정신으로 대영전을 제안했는가 하면 조각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기용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시골(일리노이주) 변호사 출신인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상처를 통합의 정신으로 감싸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링컨은 변호사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해온 정적 애드윈 스탠턴을 전시 국방장관으로임명하는가 하면 전후에는 한 명도 처형된 전범이 없을 정도로 통합 정책을 폈다. 미국은 전쟁 이후 하나로 통합돼 급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은 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2년여 동안 허송세월하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게 왜 그토록 중요해진 건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를 도맡다시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 수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만 봐도 현 시점의 검찰 개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혼란을 종식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개혁 적임자'로 포장한 조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대편도 보고 국민도 봐야 한다. 큰 틀에서 보는 게 지도자의 정치다. 하루속히 광장의 분열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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