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rate cut is not the answer (KOR)

Oct 18,2019
The Bank of Korea (BOK) has lowered the benchmark rate to 1.25 percent from 1.50 percent, an additional drop since July and a return to the lowest-ever rate two years ago. The central bank’s decision on Wednesday signifies an alarming decline in the Korean economy. The BOK is not alone in dragging down the rate. Financial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also are joining forces to ratchet down their prospects for Korea’s growth. Some even forecast that Korea can hardly achieve a 2 percent growth this year. Under such dire circumstances, even inflation has turned to the negative territory, fueling the fear of deflation, an unprecedented phenomenon in Korea.
The problem is the lending rate has not yet hit the bottom. Market analysts say another cut will be unavoidable.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rate falling into the zero percent range. Our economy faces dark cloud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espite a recent small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 trade war, Korea faces a plethora of challenges, including the ongoing Seoul-Tokyo conflict over trade.

Financial experts predict that a 0.25 percentage point cut in the benchmark rate can hardly revive the Korean economy. Despite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spend more, its fiscal affordability is questionable. You cannot attribute a slump in consumption and investment to higher interest rate alone.

The governm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such situations as it continues to deepen economic uncertainty through its experimental “income-led growth” policy rather than effectively respond to worsening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an increasing number of our businessmen are fleeing the country to find a better opportunity after being frustrated by a rigid 52-hour workweek, rapid hikes in the minimum wage, and anti-business sentiment. If the government tries to fix these problems by lowering interest rate, it can lead to specul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instead of boost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Lee Ho-seung, a senior Blue House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patted himself on the back, saying our economy is doing fine. But if he attributes our economic trouble to external forces, he is contrasting with President Moon’s perception. The government must exert all of its effort to revive the economy, starting with sending clear signals that it will stop anti-market policies as soon as possible.

JoongAngIlbo, Oct. 17, Page 34
사상 최저 기준금리…"경제 선방했다" 소리만 할 건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낮췄다. 지난 7월에 이은 석 달만의 추가 인하다. 2년 전 벗어났던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만큼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다. 한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은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민간에서는 2%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우(杞憂)라고 강조했지만, 한은으로선 두고 볼 수만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0%대 금리 시대'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은 짙은 먹구름에 싸여 있다. 미·중이 '스몰 딜'에 성공했다고 하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내적으로는 노령화 같은 인구 구조적 요인이 쌓이는 가운데 한·일 갈등, 정치 불안 같은 경제 외부적 문제도 수두룩하다. 기준금리 0.25% 인하로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의 예측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하겠다고 하나 재정 여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도 의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 부진 원인이 높은 금리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나 잘 유통되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 속도는 올 2분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여윳돈이 있어도 소비와 투자를 하는 대신 현금과 예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여기엔 불안한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 안 된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 정부 책임이 크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낡은 규제, 반(反)기업 정서 등에 회의를 느낀 기업인들은 돈을 싸 들고 해외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금리만 내리면 돈이 소비와 투자로 돌지 않고 부동산 불안 심리만 자극할 우려가 크다.

최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이 자기실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외 여건 핑계만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도 차이가 느껴진다. 두 달간 국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조국 사태가 정리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경제 문제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은 이제 정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부터 국민과 시장, 기업에 보여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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