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apologies (KOR)

Oct 23,2019
President Moon Jae-in’s nationally-televised address Tuesday in the National Assembly fell short of the public’s hope for a desperately needed change in the way he runs the country — particularly after the resignation last week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over a slew of allegations against his family. The president only expressed a determination to press ahead with his reforms of the prosecution without any apology for his controversial appointment of Cho despite the devastating impact his decision had on our society for more than two months. “The government tried to remove the elites’ privileges and violations of the law. But people wanted to root out such practices embedded into our systems in a fundamental way,” Moon said.

Cho stepped down 66 days after his appointment as suspicions about his family’s alleged corruption went beyond the realm of morality. The prosecution indicted his brother on charges of taking bribes and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Cho’s wife on 11 charges, including creating fake documents for her daughter to gain admissions to top universities. And yet Moon showed too lax an attitude toward Cho’s family as if to brush off all the allegations as minor violations of the law. That’s a reaction out of sync with public sentiment.

Moon’s overly generous attitude was also revealed at a lunch with religious leaders the day before. At the meeting, he made remarks attributing the national divide to opposition parties. “A political battle over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for reform caused conflict among people,” he said.

In an alarming sign, Moon once again stuck to his guns. He must kick off a drastic reshuffle of his aides in the Blue House to change the way he is running the country. At his inauguration, Moon vowed to become a “communicating head of state” to the extent of “briefing major issues to the press himself.” But he has held only three press conferences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There is no big difference with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m Moon criticized for a critical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s Moon emphasized, any challenges can be overcome with national integration. If he does not want to see his remaining term go adrift, he must communicate with the opposition.

Moon promised to “listen to various voices of the people.” We hope he means it, and changes his governing style if he really cherishes the value of communication as head of state.

JoongAng Ilbo, Oct. 23, Page 34
조국 사태 사과없이 '공정사회' 주문한 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조국 사태' 이후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갈망했던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달 넘게 우리 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선 유감 표명도, 사과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명 66일 만에 사퇴한 것은 가족의 비리 의혹이 도덕성 논란을 넘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기소한 데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합법적 불공정' 정도로 여기는 듯한 안이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발언이다.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란 야당의 지적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안이하고 그릇된 상황 인식은 그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고 있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열의 책임이 야당에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한 참석자로부터 '(대통령이) 반대 목소리를 경청해 통합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들어야 했다.

대통령이 자꾸 민심과 유리된 발언을 되풀이하는 건 좋지 않은 신호다. 청와대 참모 등 주변부터 점검해 과감한 인적 개편을 통한 일대 쇄신을 서둘러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11월8일)을 앞둔 2년반 동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3차례뿐이었다. 자신이 '불통'이라고 비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7차례)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듯이, 어떤 난제도 국민통합과 여론의 지지만 있다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 임기 후반에 표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국정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일방통행식 독주에서 벗어나 국민소통과 협치에 바탕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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