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olid alliance is key (KOR)

Oct 24,2019
Six Russian military aircraft flew over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on Tuesday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After 10 of our fighter jets took off in response, they avoided our airspace. Russia has violated the Kadiz 20 times this year. The Russian planes included not only an airplane equipped with the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Awacs), but also bombers and fighter jets,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routine, not accidental, maneuver. We cannot but regard the incursion as an intentional provocation given the fact it took place shortly before a scheduled military meeting between Seoul and Moscow to discuss Russia’s frequent violations of the Kadiz.

Even though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ADIZ) are not globally accepted, they should be respected because of the need to prevent unwanted military clashes. Russia’s flights over the Kadiz constitute a brazen denial of our airspace.

Russia’s repeated infiltrations result from a need to show off its military power amid a slackened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epening tensions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lso play a part, particularly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broke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with Russia. Moscow and Beijing must have been irked by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deploying short-range missiles with its allies in Asia as a result of the nullification of the INF treaty. Russia’s violation of the Kadiz is likely aimed at restraining the United States from deploying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 the region.
Russia’s provocative flights can also be an attempt to shak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fueling ongoing conflict between Seoul and Tokyo. That can explain why Russian military aircraft fly over the Dokdo islets — a sensitive airspace where the Kadiz and Japan’s ADIZ overlap. Russia could reignite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eoul and Tokyo over the islets in the East Sea.

Russia has made nonstop efforts to obtain an ice-free port in the Pacific since the 19th century. The country has never abandoned that dream.

The key to restraining Russia’s ambitions lies with consolidating our alliance with Uncle Sam and expanding it to a tripartite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Japan. And yet, a group of anti-U.S. and pro-North Korea college students broke into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in Seoul. Such a mishap should not be repeated.

JoongAng Ilbo, Oct. 24, Page 34
러 카디즈 침범, 한·미 동맹 굳건해야 막는다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22일 또다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멋대로 들어와 6시간이나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출동해 영공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은 올 들어 20번째다. 문제를 일으킨 군용기에는 조기경보기뿐 아니라 전폭기와 전투기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발적이 아닌, 상습적 도발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카디즈 침범 문제 등을 논의할 한·러 군사회의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방공식별구역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급적 이를 존중해주는 게 국가 간 예의다. 특히 민항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의 군용기가 영공에 근접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는 게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데도 러시아 측이 군용기로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한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가 한국 측 반발에도 이렇게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 동맹이 느슨해진 틈을 타 러시아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요즘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과 옛 소련 간에 맺어졌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하면서 긴장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INF 조약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생겼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로서는 불쾌한 조치다.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견제하기 위한 실력 과시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악화한 한·일 간 갈등을 부채질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흔들기 위해 카디즈 침범이 이뤄졌을 공산도 적지 않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독도 인근 지역을 비행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카디즈 침범을 계기로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촉발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19세기 이래 러시아는 태평양 연안에서의 부동항 확보를 위해 한반도까지 세력을 뻗치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나라다. 1980년대 말 옛 소련 붕괴 이후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래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 차원에서 또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구도다.

이 같은 러시아의 의도를 견제하고 무시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굳건한 한·미 동맹, 나아가 원활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으로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난입 등 최근 한·미 동맹을 흔드는 사건이 잇달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공기처럼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 동맹 역시 사라지고 난 뒤 그 소중함을 깨닫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