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regulatory powerhouse (KOR)

Oct 26,2019
The GDP grew a mere 0.4 percent on quarter in the third quarter. At this rate, the economy will grow under 2 percent full year. The only times Korea’s economy grew so slowly were during oil and financial crisis periods. Just 10 days ago,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economy Lee Ho-seung claimed the economy was faring well.

The private sector remains lethargic. Facility investment in the third quarter fell 2.7 percent from a year ago and 11.8 percent from the same quarter in 2017. Jobs took a hit. The only additions were temporary work for senior citizens paid for with tax funds. The job crisis led to a protracted slump in consumption and economy in stagnation.

The government blames external factors for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It argues the spread of trade protectionism hurt the export-reliant economy. But unfavorable conditions on the external front are not the only reason behind sagging corporate investment. Korean companies took their money overseas. Foreign investment in the first half reached a record-high of $29.1 billion. What could have been spent here was lost.

A rigid labor market and ever-growing regulations have led to corporate flight. France is enjoying the lowest unemployment rate in 10 years because the president has stood against militant unions and made dismissal easier. Everything in Korea is going backwards. The conversion of irregular workers to permanent status only worsened rigidity in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justifies its supersized budgeting citing the recommendation from the IMF. But it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IMF’s repeated advice for greater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country is a regulatory powerhouse. Ride- and room-sharing or remote telemedicine common elsewhere cannot take hold in Korea. It is no wonder companies are taking their capital and business to foreign soil. Hyundai Motor has spent 99 percent of its budgeting for future mobility in foreign ventures over the last two years. Venture entrepreneurs say if they have a new idea, they pursue it without consulting the government because it would make new regulations to outlaw it.

Park Yong-maa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alls the economy a “regulatory jungle.” Reforming the labor and regulatory sectors requires greater command and attention. The president must show more willingness to reform labor and regulations. If he stalls further as not to anger the unions, the economic woes will only worsen.

JoongAng Ilbo, Oct. 25, Page 34
3분기 성장률 0.4% 쇼크…노동ㆍ규제 개혁이 해답이다

성장률 쇼크다. 3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4% 팽창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올해 1%대 초유의 저성장이 거의 확정적이다. 석유 파동과 외환ㆍ금융 위기 때를 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장률이다. 불과 열흘 남짓 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선방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특히나 기업 투자가 심각하다. 3분기 설비 투자는 1년 전에 비해 2.7%, 재작년보다는 무려 11.8% 감소했다. 그 여파로 고용은 말라붙었다.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어르신 임시직만 잔뜩 늘었을 뿐이다. 고용 참사는 소비 한파를 불렀고, 결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미ㆍ중 무역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수출이 큰 몫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논리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게 아니다. 줄줄이 보따리 싸 들고 밖으로 나간다. 올 상반기에만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291억 달러(약 34조원)에 이른다. 사상 최대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사상 최악’이다.

갈수록 딱딱해지는 노동 시장과 늘어만 가는 규제가 투자 엑소더스를 불렀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강성 노조를 누르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는 노동 시장 유연화를 추진해 실업률을 10년래 최저로 떨어뜨렸다. 한국은 이를 뻔히 보면서도 거꾸로 간다. 정규직을 억지로 늘려 노동 시장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나랏돈 펑펑 쓰는 건 “국제통과기금(IMF)이 권유했다”면서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라”는 IMF 권고는 못 들은 듯 딴청이다.

규제는 또 어떤가. 남들은 다 하는 승차ㆍ숙박 공유와 원격 진료를 대한민국만 못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갈 뿐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2년간 미래차 분야에 투자한 3조8000억원 가운데 99%를 해외에 뿌렸다. 한 벤처 관계자는 요즘 업계에 나도는 말을 전했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추진하라. ‘해도 되냐’고 공무원에게 묻지 마라. 무조건 ‘불법’이라며 없던 규제도 만든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의 정글”이라고 했을까. 박 회장은 “경제는 잊혀진 자식”이라고도 했다. 그 말 그대로다.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국장을 불러 “검찰 자정안 내놓으라”고만 다그칠 게 아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노동ㆍ규제 개혁은 더 시급하다. 경제는 때를 놓치면 그만큼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대통령이 노동ㆍ규제 관련 장관에게 “개혁 아니면 문책”이라고 닦달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그저 민주노총 눈치 보며 노동ㆍ규제 개혁에 눈을 감는 한, 경제에 드리운 이 그늘은 더 짙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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