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test is not the solution (KOR)

Oct 26,2019
President Moon Jae-in demande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ollege admissions ba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 a cabinet meeting on Friday. He vowed an overhaul of the college education system in a parliamentary address earlier in the week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Justice Minister Cho Kuk amidst a number of scandals including allegations that his children had unfair advantages in getting into top schools.

Moon became more specific in his command by naming certain schools he wants to increase their quota for admission through the college entrance exam while reducing the impact of grad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other factors.

He spoke of public disgruntlement over education and called for innovation in education and more fairness. Few would disagree that the Cho scandal exposed unevenness on our educational playing field. Many were appalled by the prerogatives Cho’s children enjoyed to spiff up their college applications. The children of Cho easily landed internship programs at prestigious schools and institutions, all thanks to their socially successful parents. Every parent was enraged to learn of the advantages children of the rich and famous could enjoy.
But whether the college entrance exam is the solution is another question. College admission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many factors.

Raising the number of kids who get into schools because of their test scores will not ensure fairness. Moon’s idea stirred protests from liberal education chiefs and teachers.

Although the quota for admissions for students ba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is set at 30 percent, the ratio of actual admissions goes above 40 percent due to under-subscriptions in the early admissions process. If the minimum quota for exam-based enrollment goes up to 40 percent, more than half of the admissions would be based on a one-time test.

This half-baked idea is motivated by a political purpose: to appease the public in the wake of the Cho crisis. Before adjusting the quota, authorities should think about improving the system that prompts students to seek out extra-curricular achievements. The government must redesign education system with the bigger picture of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in mind. That is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ssion on education.

JoongAng Sunday, Oct. 26, Page 30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이 근본 대안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선발 비율 확대를 거듭 지시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입시제도 개편안을 주문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엔 서울의 주요 대학을 지목했으며, 이들 대학에 대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하는 등 대상은 좁히고 발언의 강도는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난 우리 교육의 현실이 바로 교육의 불공정이며, 이에 대해선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공감한다. 일반 학생들은 접근하기조차 힘든 유명 학회의 논문 실적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으로 장착되고, 일반 학부모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인턴 자리가 조 전 장관 자녀에겐 ‘부모 찬스’로 쥐어지는 게 바로 불공정한 우리 교육의 실태 아닌가.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점하는 부모들이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에서 벌여온 불공정 행태에 대해 대다수 일반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입시제도를 손질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데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 입시제도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입시를 통한 선발이 결과적으로 공정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타당성, 교육의 평등성, 결과의 공정성이란 여러 목표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충돌하는 게 입시제도인데도 정시 비율을 높이고, 수시 비율을 낮추는 정도로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당장 문 대통령의 우군을 자처하던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현 정부에 대해 “정시 확대는 대선 공약 위반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조치 역시 답이 없긴 마찬가지다. 유 장관은 서울의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압박하는 한편 2025학년도까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내놨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감·부산시교육감·전북교육감 등이 자사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다 실패했으며, 일반고 전환 문제를 놓고 현재 해당 고교와 교육청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출발선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유 장관 모두 공정성의 가치만을 내세울 뿐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등 디테일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현재 대학별로 정시 비율이 30%가 안되는 올해 대입에서도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정시로 넘어와 실질적으로 40% 이상 정시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만일 정시를 40%로 상향하면 정시 선발 인원이 절반을 넘을 수 있다. 급격한 정시 비중 확대는 단 한번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문제가 뒤따른다.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정시 비율 확대로 환치하려는 것은 조국 사태가 몰고온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 비율 조정 이전에 이미 부풀대로 부푼 학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땜질하는 게 아닌 고교·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에서 큰 그림을 그려 주길 바란다. 현정부가 만든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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