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ive up your vested power first (KOR)

Oct 30,2019
Politicians are out to bump up the number of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Sim Sang-jeung, chairwoman of the left-wing Justice Party, claimed that the sticking point in the electoral reform bill would be the adjustment of seats for representatives for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increase the current 300 seats by10 percent to 330 seats, she said.

Rep. Sim put the electoral reform bill on a fast track as the head of the political reform special committee in April while promising not to increase the number of seats. At the time, she said the number of seats won’t change because the people do not want it. But she has changed her mind now that the reform bill is on a fast track to be passed. Sim sided with President Moon Jae-in’s controversial appointment of Cho Kuk as justice minister, citing respect to the presidential power. But she did not make any apology after Cho resigned. She came under fire for bending principle for political gain. The Justice Party may have to change its name to self-serving party.

She seems to be aware of the problem. Her move could be suspected as being motivated by a deal with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to pass the electoral reform bill together with a DP-proposed bill to create an extra law enforcement agency targeting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The electoral reform bill proposes reducing the number of seats representing constituencies to 225 from the current 253 and increas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s. Smaller splinter parties are against the move as their seats are in jeopardy. Many in the ruling party fear they could lose their constituencies.

Therefore, Sim may have come up with the idea to first ease their dissatisfaction and then draw support from the small parties for the bill to establish a new law enforcement agency. The DP has not openly backed Sim’s idea, given the negative sentiment over the Cho Kuk scandal.

The reform bill to strength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designed to break the regional conflict from bipartisan political structure and promote more diversity from plural party system. But an attempt to abuse the momentum to increase the number of lawmakers cannot be tolerated. Politicians once promised to pare their prerogatives such as immunity, but didn’t follow through. It is why they are not trusted. Before they think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they must yield their vested power to show the will for reform.

JoongAng Ilbo, Oct. 29, Page 34
의원 수 늘리기보다 특권 내려놓기가 우선이다

'의원 수 늘리기'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특권 줄이기에는 발뺌만 하는 정치권이 제 살 깎기 없이 의원 수를 늘리겠다니 후안무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석을 최대 30석 늘리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의석수 300석을 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당시 그는 "국민들이 300석 이상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젠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어진 건지 의원 수를 늘리자고 말을 바꿨다. 심 대표는 조국사태 때 '임명권 존중'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지만 조국사퇴 후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도 민주당과 선거법 공조를 의식해 민주당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은 그가 이젠 당의 이익을 위해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니 정의당은 '정의'보다 '당리당략'이 당론이라도 되는가.

심 대표는 말 바꾸기란 비판을 각오하고, 의원 수 늘리기 카드를 들고 나온 듯 하다. 이는 민주당과 공조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려는 일종의 '거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게 돼 있다. 하지만 호남이 기반인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심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의원 수 늘리기를 띄우면 민주당이 지역구를 살리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고쳐 당 안팎의 반발을 잠재운 후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조국사태로 호된 비판을 받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심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아직 민주당은 의원 수 늘리기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양당제가 가져온 지역주의를 깨고 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정치개혁안이다. 그런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면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정치권은 한때 면책특권 폐지 등 특권축소 및 폐지안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나. 의석수를 늘리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의원들의 자기희생이다. 기득권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챙길 것만 챙기겠다는 사고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선거법 개정도 의원 수를 늘리기 이전에 특권 줄이기와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