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policy backfires (KOR)

Oct 30,2019
Shortly after taking office in May 2017,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declared the start of an era of no contrac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Contract workers at the public company were jubilated at the hope that their dream of becoming full-time workers would be realized soon. In Korea, contract workers usually work the same hours as their counterparts on permanent payrolls yet receive relatively poor treatment.

Two and a half years since that presidential vow, Statistics Korea announced Tuesday that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decreased by 350,000, while contract workers increased by 860,000. In other words, the share of full-time jobs shrank to 63.6 percent from 67 percent whereas the share of contract workers rose to 36.4 percent from 33 percent. The size and share of contract workers across industries was the largest ever — ironically created by a government that put top priority on converting contract workers into full-time employees.

The government got busy trying to obscure the news — to the extent that the head of the statistics office demanded reporters at a press briefing not directly compare this year’s data with last year’s, citing an alteration in the survey method. We wonder why the statistics office presents data that cannot be compared to other times — as data must. Even if you use the same calculation as last year’s, non-full-time workers have increased by at least 360,000 — more than 10 times last year’s increase. Obviously,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see reality.

The government’s relentless push to turn contract workers into full-time workers has backfired at a number of public corporations. Seoul Metro saw employees get sneaky in trying to upgrade their relatives’ part-time status,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aced demands from contract workers to directly hire them instead of going through agencies. In the meantime, our private sector is increasingly losing jobs primarily due to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ies.

Most of the jobs created by this government have been temporary or part-time jobs for people aged 60 and above. Quality jobs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are declining fast. Yet the government says our economy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In a slump, fiscal inputs are needed, but quality jobs are created by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must change course to revitalize the economy before it’s too late.

JoongAng Ilbo, Oct. 30, Page 34
비정규직 '0'커녕 폭증…일자리 정부의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경제 현장이 인천공항공사였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호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금방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다. 이로부터 2년 반가량 지난 어제, 통계청의 근로형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참사 수준이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35만여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여명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7%에서 63.6%로 쪼그라들고, 비정규직은 33%에서 36.4%로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 1호'로 추진했던 일자리 정부의 역설이다.

정부는 성적표 감추기에 급급하다. 주무과장이 서던 브리핑 석에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 "작년과 단순 비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조사 방법이 달라져 지금껏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 통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비교 가능한 일련의 수치를 제시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것 아닌가. 비교 못 할 통계를 왜 세금을 들여 생산하는가.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폭은 35만~50만 명 정도다. 작년과 같은 통계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최소 36만 명 늘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3만명가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참고용 자료 등을 만들어 이런 추세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니 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제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졌고,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는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규직화 기대가 잔뜩 부푼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및 친노동정책 기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성찰 없이 재정 확대만 강조한다. 병인(病因)은 외면한 채 대증 요법에만 매달리는 격이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자투리 업무다. 30~40대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고서 정부는 장밋빛 수치만 나열하며 '올바른 방향' '선방' 운운한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재정 투입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파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 있는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성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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