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Extend the Gsomia (KOR)

Nov 16,2019
The simultaneous trip to Seoul by 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 Mark Milley for the 5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draws attention to a mounting security danger on the Korean Peninsula. Gen. Milley even raised the idea of withdrawing the U.S. Forces Korea (USFK) — a formerly taboo idea in Washington — whereas some Koreans are calling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t is fortunate that the two allies agreed to continu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to cope with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Seoul and Washington had many issues to discuss, including determining their fair shares of defense costs, what to do with the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and wrapping up the proposed early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back to South Korea. For annual defense cost sharing, U.S. President Donald Trump wants Seoul to pay $5 billion, nearly five times the current amount. Gen. Milley linked South Korea’s defense cost sharing to a pullout of the USFK. The standards of the alliance have degenerated into mere dollars and cents, not shared values and trust.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must negotiate in a fair and reasonable manner.

The crisis in the alliance partly stems from our government’s push to terminate Gsomia with Japan and its attempt to get operational control back as soon as possible. Without such disputes, we could have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from a better position. If South Korea does not extend Gsomia, the United States will interpret it as a reluctance to jo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In a press conference shortly after the SCM, Esper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Gsomia, as its termination will only help Beijing and Pyongyang.

As Esper said, Gsomia carries great significance. To effectively counter attacks by 70 North Korean submarines, information provided by Japan’s maritime patrol aircraft equipped with cutting-edge detection capabilities is essential. If Gsomia is ended, we must get that information via the United States. The same applies to our response to 1,000 ballistic missiles in North Korea, as Japan could provide us information on any suspicious movements thanks to the bilateral pact. As massive reinforcements and logistics support also must come to South Korea through U.S. bases in Japan, a swift exchange of military information is required among the three countries.

But the Moon administration seems to be ignorant of such grave security matters. When two North Koreans allegedly defected to South Korea last week, it repatriated them against their will. The Blue House even refused a proposed meeting between President Moon and the parents of Otto Warmbier, who died six days after hi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fter 17 months of detention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must re-establish its security policy to restore the alliance. That starts with withdrawing the threat to leave Gsomia.
지소미아 연장하고 한미동맹 정상화하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위기의 한미동맹을 봉합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온 사례는 거의 없다.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 정부에서 금기어인 주한미군 철수론을 미 합참의장이 제기하고, 우리 국민 사이에선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까지 나온다.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가 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51차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먼저 꺼냈지만, 미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으로는 동맹 유지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1조389억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약 5조82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일본 행 전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론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했다. 동맹의 잣대가 가치와 신뢰가 아니라 돈으로 격하되고 있다. 한·미가 이번 SCM에서 합의한 대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동맹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지소미아 파기와 정치적 시기에 맞춘 무리한 전작권 조기 전환시도가 없었다면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은 인·태 전략에 동참한다는 한국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 한·미·일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 말대로 지소미아는 평시보다 유사시에 더욱 중요하다. 70척이나 되는 동해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을 한국군 혼자 막기는 버겁다. 일본 해상초계기와 함정이 탐지한 북한 잠수함 정보를 우리 해군이 즉각 받으려면 지소미아가 필수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이 탐지한 북한 잠수함 정보를 미국을 거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땐 북한 잠수함은 도망간 뒤다. 1000발이나 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은 수 분 안에 한국에 떨어지는데 일본이 먼저 탐지할 수도 있다.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일이 지소미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유사시 미군과 유엔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물자도 유엔사 후방기지인 주일 미군기지를 통해 들어온다. 이때에도 한·미·일 사이에 신속한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안보 문제에 소홀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봐서다. 북한 선원 강제 추방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북한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우리 정부의 조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면담도 거절했다. 정부는 안보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당당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되살려야 한다. 그 시금석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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