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Focus on business not laws (KOR)

Nov 21,2019
The government has trotted out another makeshift measure to cover up for an earlier half-baked policy. It vowed to provide a “sufficient grace” period for the new 52-hour workweek rule for workplaces employing fewer than 300 that goes into effec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It will also allow an extension of “extraordinary overtime” for “management causes,” instead of the usual “emergency cases.” The measures are readied in case the legislative does not pass the revisions to the flextime clauses to cushion the shock on smaller-scale employers from the reduced work hours.

The measures cannot be a solution. A grace period is a waiver on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e law. It still makes employers who cannot afford reduced work hours “potential” criminals. The extension of special overtime also cannot be of great help. An employer must seek workers’ consent and later state authorization for working employees beyond the statutory work hour.

“Sufficient” grace period is also ambiguou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iginally set the waiver period for 12 to 18 months depending on the workplace scale. But in announcing the measure, it changed the specific period to “sufficient.” It may have tried to avoid stoking protest from the labor sector. Small-sized companies received a relief period for now but still must work against the timetable to shift to the new working hours.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 thorough study before enforcing the new workweek rule. It did not consider the special features of each workplace like a lab that cannot work against a strict clock. It also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stricted staffing and resources faced by small employers. Even bigger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300 required nine months of a grace period to adapt to the new workweek rule.

The legislative also has not done its part. The agreement to extend flextime was hard-won at the tripartite meeting including labor and employer representatives. But the legislative has been sitting on the revised bill because it is too busy wrangling over political issues.

The bill is automatically killed if it does not pass by Dec. 10. Employers cannot rely on waivers on penalties. The bill must pass to remove management uncertainties. The legislative must do its duty and help companies focus on business without the risk of breaking laws.

JoongAng Ilbo, Nov. 20, Page 34
주52시간제 땜질식 보완 언제까지 통하겠나

또 땜질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 이야기다. 보완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난 상황 등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경영상 사유' 등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계도 기간 부여는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만 미루겠다는 뜻이다. 근로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실효성을 의심받는다. '경영상 사유'로 근로시간을 늘리려 해도 매번 개별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신청한 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 배려 모양새를 갖추긴 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 중 '충분한' 계도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문제다. 고용부가 미리 준비한 자료에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기업 규모별로 1년~1년 6개월로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발표 직전 관련 부처 회의에서 '충분한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라지만, 노동계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확실한 시간표라는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땜질식 대책의 배경에는 정부의 안이함과 국회의 무책임이 있다. 애초 주 52시간제는 현실을 정교하게 살피지 않았다. 특정 기간 집중 근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개발직 같은 업종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인력 사정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만 했다. 이런 무차별적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마저 9개월 유예 기간을 둬야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처벌 수위는 최고 징역 2년일 정도로 무겁다.

정부 실책을 보완 입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 국회마저 제구실을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렵사리 합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맞닥뜨릴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게 된다. 언제까지 계도 기간 연장이나 처벌 유예 같은 땜질 처방에 기댈 수는 없다. 정책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지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과 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의 안을 놓고 맞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본격적 논의를 재개해 책임감 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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