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o time for an emotional fight (KOR)

Nov 26,2019
As soon as Korea suspended the scheduled termination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on Saturday, an emotional battle began between the two neighbors.

In a press briefing on Sunday, National Security Director Chung Eui-yong and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ublic Communication Yoon Do-han both attacked Japan. On condition of anonymity, a senior official denounce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for his remarks that Japan made no concession to Korea this time. “I cannot but ask if Abe really made the remarks with conscience,” he fumed. Chung even said, “Try me!” criticizing Tokyo for breaking the basic principle of trust in diplomacy. Chung went on to lambaste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for “intentionally distorting or overstating an agreement.”

There is no problem with Seoul criticizing Tokyo for its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announcement. But we wonder why our top officials splashed cold water on the clash with emotional rhetoric instead of calmly dealing with it. It is not the time to find fault with one another but the time to focus on continuing dialogue and negotiation to restore mutual trust.

Chung’s self-praise of “the victory of President Moon Jae-in’s diplomacy based on principle and embrace” is also hard to understand. The decision to suspend a scrapping of the military pact was made by Seoul. Both sides must not waste time insisting on which side won in the diplomatic confrontation. If Seoul insists on such a kind of attack against Tokyo, it could simply be aimed at trying to avoid the responsibility for its diplomatic blunder or feigning a victory no one would agree to.

Japan also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exacerbation of the situation. Tokyo should not pat itself on the back because it is also accountable for Seoul’s decision to sever Gsomia in the beginning: Japan imposed export restrictions on Korea for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on forced wartime labor, which fueled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If Tokyo defines it as a “perfect game,” will it really help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for further dialogue and a summit between Moon and Abe?

The two countries have managed to avoid a catastrophe in their relations. They must approach the issue prudently and sincerely rather than trying to fuel conflicts by jumping on the bandwagon of public sentiment. If the two governments have really failed to learn lessons from the battle, their future will be even darker.

JoongAng Ilbo, Nov. 26, Page 34
파국 면한 한일 관계, 지금은 감정대립 부추길 때 아니다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발표되자마자 한ㆍ일 감정 대립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감정 대립에 불을 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고강도 일본 비판을 이어갔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과연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견강부회’‘try me(할 테면 해보라)”는 등의 비외교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발표했고, (동시 발표 약속을 어기고) 한국보다 7∼8분 늦게 발표했다”며 “외교 경로로 이를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일본 발표에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 항의한 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고위당국자들이 감정적 언사를 날리며 가까스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이 양보를 한 것이란 게 객관적 평가에 부합한다. 백번을 양보해도 지금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혼란을 자초한 외교 실책에 쏟아지는 비판을 면하려는 발언이거나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정신승리’의 주장일 뿐이다.

일본의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일본 외교의 승리’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한ㆍ일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지소미아 종료란 강수를 두도록 몰아간 일본의 잘못은 적지 않다. 누가 봐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국의 반일 여론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퍼펙트게임’ 운운한다면 어느 한국 국민이 수긍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당국간 대화 더 나아가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소미아 파기란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은 일단 멈춰 섰다. 그렇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감정 대립은 접어두고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민 감정에 편승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초강경 대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지소미아 파문으로 입증됐다. 고위당국자들이 이번 사태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앞날은 더 암담할 따름이다. 그러니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쇄신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