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tuck in the old paradigm (KOR)

Nov 27,2019
In a town hall meeting earlier this month, President Moon Jae-in boasted that home prices stayed mostly stable under his government. But home prices in Seoul have shot up at the fastest pace in the world during his administration. According to Numbeo, which follows data on living costs in citi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value of apartments in inner Seoul gained 38 percent on average in 2018 against 2016, showing the biggest increase among 20 comparable cities. Also according to The Economist, the value of homes in Seoul rose 14 percent in 2017 and 2018, the second-biggest gain after Paris in a comparative survey on eight citi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average prices of homes across the world fell.

Apartments in Seoul have become “unreachable” for most ordinary people. Data from KB Financial Group showed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 prices in Seoul gained 300 million won ($255,000) from the time Moon took office in May 2017 despite multiple and all-around tough measures to rein in housing prices. The regulatory policy aimed at suppressing demand instead of increasing supply around the inner city has backfired. Despite the price cap on new apartment offerings, prices of apartments in popular neighborhoods in Seoul continue to soar.

Moon warned of the “toughest yet measure to combat home prices,” but the market no longer pays heed. The government has trotted out measures 17 times but was completely defeated. The government still devises policies to fight speculative forces instead of respecting the demand-supply principle. Lowering transaction tax to help multiple-home owners to sell their assets is more effective than raising the ownership tax. But policymakers keep their ears stubbornly shut.

A steep rise in home prices along with sluggish employment have dampened vitality and liquidity in our society. The latest social survey showed that expectations for upward mobility were at rock bottom. Those who believe their children will move up the social ladder was 28.9 percent, down 20 percent from 10 years ago. The skepticism of ordinary people is understandable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a middle-income family to buy a home in Seoul.

Growth potential and upward mobility weaken as the economy becomes bigger. But a reckless real estate policy should not worsen chances. It is a sad reality under the liberal administration who promised of a better — and more even — society for all that more people no longer can dream about living in Gangnam District in southern Seoul.

JoongAng Ilbo, Nov. 26, Page 34
집값 상승률은 세계 최고, 계층상승 자신감은 바닥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 출범 후 대부분 기간 동안 집값은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말과는 달리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를 보면 지난해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16년 대비 38%로 비교 대상 20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통계에서도 2017~18년 서울 집값은 14%가 올라 조사 대상 8개 도시 중 파리와 함께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세계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추세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는 이제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됐다. KB아파트 통계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출범 때보다 3억원이나 올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던 현 정부의 역설이다. 늘어나는 도심 주택 수요에 대해 공급 확대 대신 수요억제에 매달려온 규제일변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달 초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서울 주요 아파트는 신(新)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17번이나 쏟아낸 정부 대책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공급 원리 대신 아직도 '투기 근절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들은 체도 않는다.

고용문제와 함께 급격한 집값상승은 우리 사회의 활력과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2019 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기대감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2.7%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래 세대에까지 이런 비관이 투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식 세대의 지위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비율은 28.9%로 10년 전보다 20% 포인트나 줄었다. 중산층이 월급 한푼 쓰지 않고 10년 이상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할까 말까 한 현실에서 이런 비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사회 이동성이 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다.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좌절감 때문이라면 너무 슬프다.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 없이 가재·개구리·붕어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해 왔던 정부라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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