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window of opportunity (KOR)

Nov 27,2019
The Korea-Asean special summit successfully ended Tuesday. President Moon Jae-in and leaders of 10 members of Asean adopted a joint vision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vowed to build a peaceful region, strengthen economic partnerships, exp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sustainability and reinforce social and cultural partnership. As a practical means to achieve the goals, the Moon administration proposed a simplification of visa issuance, a partnership for start-up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he signing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ith each Asean member nation.

The 10 members of Asean have emerged as major partners for Korea in trade in particular. As evidenced in their annual 5 percent growth on average, Asean — with a population of 650 million and land 45 times larger than South Korea — has strong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rade between Korea and Asean has increased by twentyfold, investment by seventyfold, and human exchanges over fourtyfold. Moon pledged to escalate strategic cooperation to the level of the four majo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sean can help Korea to substantially expand its overseas markets centered on America and China. Thoug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10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its heavy reliance on China for trade — as much as 25 percent — carries many risks.

The Korean economy is vulnerable to external risks such as a U.S.-China trade war, Beijing’s economic retaliations against Korea for its deployment of the U.S.-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a slowed growth of China and Japan’s exports restrictions on Korea. As seen in the rapid emergence of Vietnam as our important economic partner which could replace China, Korea needs to find a promising new market.

Korea’s cooperation with Asean must expand to the diplomatic front beyond the economic realm. Seoul first should establish a win-win relationship with Asean countries by beefing up its investment in return for massive manpower and resources in the region. But all of that should be accompanied by diplomacy.

At the same time, Korea must augment its diplomatic leverage through reinforced cooperation with Asean given a harsh reality in which it is squeezed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We urge the government to do its best to turn its promises into actions instead of turning them into a feast of words.

JoongAng Ilbo, Nov. 27, Page 34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교 무역 다변화로 이어나가야

한-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10개국 정상ㆍ대표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를 다짐했다.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으로 ^비자제도 간소화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세안 10개국이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연평균 5%의 성장률과 인구 6억5000만명, 남한 45배의 면적이 말해 주듯,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과 유대를 ‘4강 외교’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로 평가된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과 미국ㆍ일본에 편중된 한국의 교역 다변화를 위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5% 가까이에 이르는 등 지역적 편향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의 미ㆍ중 무역 전쟁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ㆍ사드) 관련 보복, 중국의 성장률 둔화, 일본의 부품ㆍ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의 대외 변수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도 노출됐다. 최근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아세안에서 찾아야만 한다. 정부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2.0’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경제협력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우리 외교 영역의 다변화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자본ㆍ기술과 자원ㆍ노동력을 주고 받는 윈윈(win-win)이 당면 과제이지만, 그 바탕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마음을 사는 외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주요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펼쳐질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약속과 제언들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전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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