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xpertise is key (KOR)

Nov 28,2019
President Moon Jae-in, having entered the latter half of his five-year term, will reshuffle the cabinet next week. Some of the politicians being replaced will be those wishing to run in the general elections in April. He will also be realigning his second-half team. As a reshuffle reflects the governance direction, Moon must show his devotion to the economy.

Moon’s approval rating has halved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17. The disappointment has been mostly to do with economic policy. Income-led growth policy aimed to balance wealth disparities has brought about the opposite result. A steep rise in the minimum wage and a universal cut in working hours have nearly wiped out the self-employed and cut jobs for those in their 30s and 40s, further worsening income inequality. The sagging economy is buttressed entirely by public spending. But there are doubts about how long debt-financed growth can be sustained. Real estate policy that went against market principles has widened the wealth gap between Seoul and other regions as well as between the home rich and the rest of the population. Without a complete makeover in economic governance, Moon could graduate with an even worse report card.

The most important appointment is the cabinet head — the prime minister. The candidate should be well versed in economic affairs and the market, as well as bear the leadership drive. Some names from the political circle have been floated. No matter how competent he or she may be, the prime minister won’t be able to fully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if the Blue House does not delegate the full authority.

In theory,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is in charge of economic affairs.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Kim Dong-yeon repeatedly called for an equal focus on innovation along with income-led growth in order to drive the economy. But he was mostly ignored. His successor Hong Nam-ki wavered betwee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and failed to win confidence from either. Economic policies mostly came from the Blue House. Out-of-touch comments and perspectives from President Moon’s aides often irked public sentiment.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private sector cannot come if they are out to please the president.

The economic conditions and prospects ahead are unclear. There is a lot of work to do. Deferred structural reforms should be carried out, and market confidence must be revived by enabling companies to invest freely. The reshuffle should be prioritized to seat the right commander of the economy. Once the commander is in place, the helm should be entirely transferred.

JoongAng Ilbo, Nov. 27, Page 32
차기 총리, '경제통'에게 맡기고 자율권 주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목적 외에도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일신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에서는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하다. 경제분야의 실책이 컸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왔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실시는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악화, 소득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활력을 잃은 민간 경제를 재정 확대로 떠받치고 있지만, 세금주도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지방, 자산층과 서민의 양극화를 불렀다. 경제운용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가 후반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선이 내각을 통괄 지휘할 총리 자리다. 난마처럼 얽힌 경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조정력,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경제통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몇몇 인물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차기 총리의 역할이다. 경제중심의 국정쇄신을 위해선 신임 총리가 명실공히 경제운용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맡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할 수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으로 혁신성장을 내걸었지만, 끊임없는 '패싱' 논란 속에서 물러났다.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팀의 중심을 자처했으나, 청와대 참모와 실세 장관들 틈에서 확실한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 문제에서 현안 관련 부처 대신 청와대 목소리만 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권력 핵심의 인식과 발언이 국민의 화를 돋운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료들이 청와대만 바라봐서야 현장의 활력과 혁신이 나올 수 없다. 이런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제 총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경제여건은 한치의 낙관도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 속이다. 반면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 개혁을 서두르는 한편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난제를 해결할 역량 있는 경제통 총리의 지명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최우선의 카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골랐으면 믿고 모든 걸 맡긴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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