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ettling the wartime labor dispute (KOR)

Nov 29,2019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s proposed package to solve the conflict over the wartime labor issue with Japan by creating a joint fund from donations from governments, companies and people of the two countries to repair the 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s gained ground.

He plans to motion the bill next week, proposing to elevate the status of the 2014 foundation for wartime labor victims and enhance the fund with the 6 billion won ($5 million) remainder of a now-defunct reconciliatory foundation of Korea and Japan to compensate the so-called comfort women. The design is to pool a maximum 300 billion won to pay 200 million won each to 1,500 survivors. An extra 500 have been counted in to the 990 plaintiffs who had beaten Japanese companies in the Supreme Court or whose cases are pending.

Japanese media reported that Prime Minister Shinzo Abe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dea. The damages will exempt full accountability on the Japanese companies. The two governments could start negotiations to patch the conflict over rulings on wartime labor that deteriorated bilateral ties to their worst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in October last year triggered export curbs from Tokyo in July and Seoul’s announcement to break the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in August. The traditional tripartit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as well as the Korea-U.S. alliance, was shaken as a result.

Seoul avoided the worst by suspending its withdrawal from Gsomia and its complaints filed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t the last minute. Tokyo must respond through reversing its export curbs. The truce, however, cannot last unless the fundamental dispute over wartime labor damages is solved.

But it may not be easy to proceed with speaker Moon’s idea. If plaintiffs maintain that they must be indemnified directly from their past Japanese employers, the plan could flop. Activist groups also oppose the proposal that more or less pardons Japanese entities for their wrongdoings through corporate and civilian charity.

Therefore, their understanding must come first. Moreover, victims could stretch to as many as 200,000. The two governments must address the issue with sincerity and eagerness to find the best possible compromise.

JoongAng Ilbo, Nov. 28, Page 38
한·일, '문희상 해법' 계기로 징용 배상 갈등 이제는 풀자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골자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갈등해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께 발의할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한·일 기업 및 양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등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 해법이 성사되면 총 3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최대 1500명에게 1인당 총 2억원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500명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소송 진행 중인 990명에다 소송을 계획 중인 500여명을 더해 나온 숫자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문 의장의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문희상 해법'에 담긴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 정부는 '문희상 해법'을 고리로 이른 시일 안에 징용 배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 바란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50여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징용배상을 둘러싼 대립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지난 8월 한국의 한일 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그 결과 동북아 질서의 근간인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에 큰 금이 갔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하면서 파국을 막은 가운데 국회의장 발로 징용 배상 갈등해법까지 제시했다. 이젠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논의 개시 등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인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표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모처럼 한·일 양쪽에서 호응을 얻은 '문희상 해법'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기억인권재단'이 주는 위로금은 의미가 없게 된다. 피해자 단체들도 "기업과 시민 돈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이들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최대 20만명까지 추산되는 배상 대상자 규모도 뇌관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열린 마음으로 '문희상 방안'을 다듬어 타협안을 찾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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