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uspicious denial (KOR)

Nov 30,2019
Baek Won-woo, a deputy at a think tank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ho served as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ssued a statement to correct “rampant speculation.” He refuted the allegation that he was first to tip off the police to look into former Ulsan Mayor Kim Gi-hyeon ahead of his second bid in local elections last year.

“There have been too many anonymous tips that I cannot clearly remember whether I had handed over some about the former Ulsan mayor to the anti-corruption secretary,” he said. “It is a part of the job to categorize the information and hand over suspicious ones that require closer study to law enforcement offices.” Instead of “making stories up,” everything would be clear if the police release the original document they had received from the Blue House on the former mayor. He suspected “political design” for suddenly transferring a year-old case to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after the investigation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blew over.

What he claims is in fact overblown. He had been in Cho’s inner circle. The tip about the conservative mayor referred to the police inevitably would have swayed the election result as the mayoral seat eventually went to ruling party candidate Song Cheol-ho, who had been backed openly by Cho and befriended President Moon Jae-in for over 30 years.

An aide of the former mayor came under investigation after Kim won the candidacy from the Liberty Korea Party in March, ahead of the June election. The case was closed upon finding the aide innocent. But the suspicion about the political connection with a close confidante of the president is reasonable. His claim about “political design” only raises suspicion that he may be trying to protect someone else.

A former Ulsan prosecution chief who had investigated the case admitted that his office took up the probe to win Cho’s “favor.” He was then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The office wrote up a 95-page report to explain why it had found no illegality in the case. If the Blue House exerted influence to help a certain candidate win an election, it has seriously undermined state order. The prosecution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하명수사 개입 의혹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적반하장'<賊反荷杖>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에 하명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게 한 첩보를 그가 최초로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백 전 비서관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어 “(1년 전 고발 사건을)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문재인 정부 ‘이너써클’ 인사로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그를 매개로 한 의심은 ‘오해와 추측’의 선을 이미 넘었다. 백 전 수석→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첩보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자, 선거판의 상식이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호형호제를 한 동지이자 한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이 야당의 공천을 받는 시점(3월)에 그의 측근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건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대통령 측근의 당선’이라는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도 백 전 수석은 ‘없는 의혹’이라 강변한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에는 윗선의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 사건을 지휘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상 인사권자인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수사한 거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 울산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기록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 95쪽짜리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송 전 지검장의 말대로 “선거를 망치는 건 국가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검찰은 물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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